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7/10/12 13:13:49
Name
조홍
Subject
마약에 취해 모친·이모 살해
https://redtea.kr/news/5786
http://news.joins.com/article/22004234
이모랑 부모가 넘나 불쌍...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조홍
님의 최근 게시물
24-01-12
리버풀 동점포에 "X같네" ...논란일자 "해킹"
[0]
23-04-25
잘 곳 내줬더니 지인 돈 훔친후 살해
[8]
22-08-18
금융위 법안 개정... '카톡 송금하기' 금지
[10]
22-02-16
손혜원 “이재명 현수막 헐렁하게 단 국회의원 따끔하게 혼내라”
[11]
21-07-15
“왜 안 놀아줘”… 10세 女, 친구 아빠 성추행 허위신고
[21]
21-03-02
"아들, 내 도움으로 의학박사 받고 의대 교수됐다" 정민석 교수글 논란
[20]
20-12-28
정경심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마비노기'에 덜미 잡혔다
[26]
20-09-02
파업 의사엔 "유감"이랬던 文 "코로나 헌신은 간호사의 노력"
[82]
20-04-23
CCTV 속 그림자가 판결 뒤집었다, 성추행 혐의 배우 2심 무죄
[12]
19-09-17
스타벅스는 잘 되는데...줄줄이 폐점하는 폴바셋·엔제리너스
[40]
곰곰이
17/10/12 15:59
삭제
주소복사
심신미약상태에 대해 죄를 경감해주는 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더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SCV
수정됨
17/10/12 18:50
삭제
주소복사
죄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데 심신미약/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인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니 그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다만 이경우 심신미약/상실이 된 이유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판단된다면 (
https://namu.wiki/w/원인에%20있어서%20자유로운%20행위?from=원자행
참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 유명한 조형기씨 사건 판례가 우리나라에서 원자행을
...
더 보기
죄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데 심신미약/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인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니 그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다만 이경우 심신미약/상실이 된 이유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판단된다면 (
https://namu.wiki/w/원인에%20있어서%20자유로운%20행위?from=원자행
참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 유명한 조형기씨 사건 판례가 우리나라에서 원자행을 다룬 최초 판례에 해당합니다.)
저 경우는 책임을 물으려면 이모와 엄마를 해치기 위해 혹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자의로 마약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곰곰이
17/10/12 19:57
삭제
주소복사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법 원칙에 따라 그렇게 판결하게 되었다는 건 알게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심신미약에 대해 더 가중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 00년 + 음주약물 00년 이렇게 형량이 더 올라가도록요.
다시갑시다
17/10/12 22:37
삭제
주소복사
LSD가 예측이 힘든 마약류이기는한데 무려 범행 열흘전에 복용한게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미 다른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를 겪고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진짜 진짜 재수가 없었던거거나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297
기타
'모낭군 이식수술법'개발한 모발이식 권위자 김정철 교수 별세
5
다군
24/06/30
2619
0
38553
사회
경찰, '집게손 피해자' 고소 각하...이유 황당
8
야얌
24/08/05
2964
0
154
기타
[단독] 사드 배치 최적지 성주포대라더니.. 지금은 "아니다"
2
님니리님님
16/09/19
4304
0
410
기타
'최순실·차은택 연결고리 역할'.. 키맨 떠오른 고영태
3
Credit
16/10/21
3676
0
666
기타
보수단체 "12일 집회는 반란..계엄령 선포해 박 대통령 지키자"
3
하니n세이버
16/11/11
3231
0
922
기타
빈곤은 몸속 유전자까지 병들게 한다(연구)
NF140416
16/11/25
2993
0
1178
정치
"청와대, '그것이 알고싶다' 막으려 SBS 경영진 접촉시도"
2
하니n세이버
16/12/14
2906
0
1434
사회
천호식품 '가짜 홍삼 농축액' 적발…사과문 게재
13
우웩
17/01/03
2784
0
1690
정치
"문재인 29.1%로 30% 근접…반기문 2.4%P 내린 19.8%"<리얼미터>
2
베누진A
17/01/23
2548
0
1946
문화/예술
김해숙 국악원장, 블랙리스트 검열 시인 "조직 지키기 위한 일"
3
진저에일
17/02/11
4983
0
2202
경제
"대졸초임 줄여 일자리 늘리자" 갑론을박
6
NF140416
17/03/04
3556
0
2458
정치
"朴, 진술거부 안해…일부 질문에 적극적으로 진술"
베누진A
17/03/21
3577
0
2714
기타
한국 쌀, 사상 최초 식량원조로 나간다
April_fool
17/04/13
3454
0
3226
사회
"이벤트서 '1년치→ 1잔' 말바꾼 스타벅스 229만원 배상"
2
알겠슘돠
17/05/24
2622
0
3482
게임
일본 사이게임즈, 한국지사 설립…"국내사업 박차"
JUFAFA
17/06/13
4747
0
4250
사회
노인도 전철요금 내라?..신분당선 요금 간담회 "입장차 확인"
1
알겠슘돠
17/07/28
1855
0
4762
사회
입양딸 살해 포천 양부모 무기징역,징역 25년 확정
7
다람쥐
17/08/23
2089
0
5018
의료/건강
의협 "생리대 방출물질 유해성 판단 어렵다"
6
벤젠 C6H6
17/09/01
4351
0
5274
사회
전두환정권에서 아동수출로 한 해 200억원 벌었다
13
다람쥐
17/09/13
2323
0
5530
사회
'1년이면 자동해고'..도입 3개월 앞둔 강사법 4번째 유예되나
알겠슘돠
17/09/27
2168
0
5786
사회
마약에 취해 모친·이모 살해
4
조홍
17/10/12
2206
0
6042
사회
부정채용 발각돼도.. 합격취소는 한 건도 없었다
2
알겠슘돠
17/10/26
2146
0
6298
사회
북한군 1명이 JSA로 귀순했습니다.
5
레이디얼그레이
17/11/13
2646
0
6554
사회
송영무, '미니스커트' 언급 구설.."대단히 죄송" 사과(종합)
5
유리소년
17/11/27
2547
0
6810
정치
국세청, 한겨레 세무조사… 文 정부 첫 언론세무조사
유리소년
17/12/09
2551
0
목록
이전
1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