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12/01 09:50:26
Name   JUFAFA
Subject   고건 전 총리 "오래 학습해온 대통령제 수선해서 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40076

고 전 총리는 '고건 회고록-공인의 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때인데 그걸 안 하다가 정권교체, 즉 권력이동이 된 것"이라며, "나는 구보수가 궤멸했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보지 않는다. 구보수는 자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주화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호남당, 영남당 등 지역 패권 정당이 소선거구제에서 기반을 닦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단이 더 많다"면서, "따라서 정치발전을 위해 이제 정치적 수명을 다한 소선구제를 고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일본식으로 석폐율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오랫동안 학습해온 대통령제를 수선해서 쓰는 방향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대통령제의 수선 방향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행정각부 실·국장급 인사권은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대통령권한분산형’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참고) 석패율제
비례대표 하나의 순번에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을 여럿 넣기 또는 비례대표에만 출마한 사람 한명 넣기 선택가능.
석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 후보 A와 B가 출마하였는데 후보 A는 1만 표를 얻어 당선되고 후보 B는 9천 표를 얻어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00 ÷ 10000)이므로 90%가 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불출마: 그대로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낙선: 위의 경우와 같다. 비례대표 의석 수 부족으로 낙선했더라도 지역구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에 중복 당선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 순번에 등재된 후보들의 석패율을 비교할 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순번에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선권이 승계된다.
    지역구 낙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패율을 비교하여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자로 인정된다. 그 순번에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두 낙선처리되고 당선권이 승계된다.
- 위키백과 : 석패율제

덧붙여적자면 저는 석폐율제는 네임드 정치인은 무조건 당선되는거나 다름없는 시스템이라... 반대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922 사회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는 '차별'" 알겠슘돠 18/02/06 2061 0
11035 사회이마트에 '단속 정보' 넘긴 고용노동부 공무원 5 알겠슘돠 18/06/27 2061 0
12043 사회野 "1000만명 농협 예금 비과세 놔두라"..김동연과 정면충돌(종합) 이울 18/08/04 2061 0
38424 사회봉화, 경로당 중태 4명으로 늘어.. 농약 성분 검출 2 방사능홍차 24/07/18 2061 0
38872 정치"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2061 0
3830 사회고위공직자 '음주운전' 너무 쉽게 봐주는데.."음주사고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무너졌어요" 8 알겠슘돠 17/07/04 2062 0
5563 사회수화 중계하다 "어머나" '모니터 바바리맨' 공포 2 알겠슘돠 17/09/28 2062 1
6687 사회중국 신장서 초대형 유전 발견 1 유리소년 17/12/04 2062 0
38681 사회"인플레 10%는 이상기후 영향" 10 휴머노이드 24/08/22 2062 0
3229 사회정유라, 한국 송환불복 항소심 자진 철회…30일 이내 한국행 바코•드 17/05/25 2063 0
3285 사회"월 2% 수익 보장합니다"…금융회사 가장 투자사기 주의보 1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5/29 2063 0
4347 정치문재인 대통령, 잠수함사령부·안중근함 방문 9 Toby 17/08/04 2063 0
6177 사회창원 사고 낸 76세 운전사, 2년 간 10 차례 교통사고 우주최강워리어 17/11/04 2063 0
6630 정치국회의원 세비 2.6% 인상…"동결약속 어겼다" ArcanumToss 17/12/01 2063 0
7733 사회길거리서 폐지 줍던 60대 무차별 폭행, 20대 긴급체포 1 tannenbaum 18/01/29 2063 0
8912 사회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용산참사 등 재조사 가닥 알겠슘돠 18/03/28 2063 1
10637 사회'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구은수 前 청장 1심서 무죄 1 알겠슘돠 18/06/05 2063 0
11468 사회병 던지고 욕설..'백화점 갑질女' 형사처벌 받는다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5 2063 0
12165 사회대기업 해녀, 대학생 해녀, 택시운전자 해녀..해녀마을의 비밀 1 이울 18/08/13 2063 0
38193 의료/건강코로나 백신, 10월부터 고위험군만 무료…일반인 '자부담' 6 다군 24/06/17 2063 0
3037 사회[영상] '역주행 하세요?!' 미국의 신기한 다이아몬드 교차로 1 vanta 17/05/13 2064 0
3150 사회누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1 알겠슘돠 17/05/19 2064 0
3375 사회가난으로 내모는 보훈정책..보훈연금도 '쥐꼬리' 1 알겠슘돠 17/06/05 2064 0
3619 사회“숭의초 학교폭력 면죄부 일부 확인”...교육청 감사 착수 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6/21 2064 0
3997 사회"양수 터졌다"는 말에.. 교통 단속하다 산모 구한 경찰 2 메리메리 17/07/13 206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