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220060303771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개혁 입법의 국회 통과율이 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와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2017년에 본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법안은 모두 122건이다. 단, 문재인 정부 집권 이전에 발의된 법안 등은 법제처 국정과제 법안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중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세기본법(국세청 내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등) 등 단 11건으로 목표 대비 약 9%에 그쳤다.

나머지 국정과제 법안 중 63건은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본회의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와중에 깨알같은 여당까기 침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