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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신
Date
18/02/06 11:01:14
Name
알겠슘돠
Subject
네 번째 음주운전 50대 구속 "범죄로 생각 안했다"
https://redtea.kr/news/7928
http://v.media.daum.net/v/201802061048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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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18/02/06 11:04
삭제
주소복사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면 운전자 소유 차량의 번호판도 같이 떼버렸으면 좋겠네요. 무면허로 두 번이나 걸렸다니...
레지엔
18/02/06 11:13
삭제
주소복사
농담아니라 그러면 대포차를 몹니다.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의 운전에 대한 도덕적 관념은 거의 파탄수준이라서.
헬리제의우울
18/02/06 11:45
삭제
주소복사
자식명의 친척명의로 차뽑죠
바닷내음
18/02/06 11:54
삭제
주소복사
음주운전도 벌금 천만원 단위로 때리거나 바로 구속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SCV
수정됨
18/02/06 13:16
삭제
주소복사
처벌이 약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 친척이긴 한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만 두번인가 당했던 분이 마을버스 시내버스 기사하시는거 보고서 나라 꼴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현재 면허 정지 수준 이상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 면허 재발급 불가. 최소 징역 1년 (집행유예 없음)
그 이하 수준이면 면허정지 및 벌금, 재범시 아웃 - 면허 재발급 불가. 최소 징역 1년(집행유예 없음)
음주상태에서 사고시 대물사고는 현재 벌금의 10배 수준, 대인사고시 구속수사 원칙+최소 징역1년. 이정도는 되어야 음주운전이 근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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