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209151646042?rcmd=rn


다만 문 후보를 가리켜 '양산의 빨갱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호~ 그렇다면 홍준표를 위시한 자한당 인사들을 친일파 반민족민주 잔당이라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겠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