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文정부 파격 개헌안, '국회의원직 박탈'까지 담았다

http://v.media.daum.net/v/20180320142857908

청와대는 국민소환제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소개했지만 야권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이 직접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타임라인에도 썼지만.. 이런 존재들이 주장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대통령 권한을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밖에..

Date	18/03/20 19:23:08
Name	JUFAFA
Subject	文정부 파격 개헌안, '국회의원직 박탈'까지 담았다
https://redtea.kr/news/8741 http://v.media.daum.net/v/20180320142857908 청와대는 국민소환제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소개했지만 야권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이 직접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타임라인에도 썼지만.. 이런 존재들이 주장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대통령 권한을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밖에..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JUFAFA님의 최근 게시물 24-06-22 “과학계 난리났다” 6년→2년 연구평가 단축…출연연 줄세우기 현실화 [12] 24-06-03 [공식발표] 대전, 제15대 사령탑 황선홍 감독 선임 [0] 23-10-30 국민의힘 김기현 “김포시,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 [13] 23-08-08 2년 후 또 한국서 ‘아·태 잼버리’… 새만금·고성 경쟁 [9] 23-04-01 아시아 축구연맹,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 행위 규탄 [1] 23-01-16 '54세' 대성불패 구대성 현역 전격 복귀 "130㎞ 투구 몸 만들었다" [10] 22-11-20 FIFA 회장 “맥주 없이도 월드컵 관전할 수 있다” [22] 22-09-08 K리그1 포항-수원 14일 경기, 태풍 피해로 수원서 개최 [0] 22-08-12 '밤 8시까지 학교에' 초등 전일제 추진…교육계 냉담 또 역풍 맞나 [41] 22-07-13 “어제 도어스테핑 재개 아니었다…코로나 안정되면 시작”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