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의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지
국무회의가 주도하지 않았다고 [일종의 위헌]이라는 건 무슨 말장난인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 89조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3호에 ‘헌법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아닌 청와대 참모진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주도로 마련된 만큼 헌법 89조와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 같네요.

웃음의 포인트가?

정부에서 내놓는 개헌안인데 장관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대통령 비서들을 주역으로 내세우는 게 모양새 빠지는 일인 건 맞다고 보고요(위헌까지는 아닌 듯), 그런 의미에서 조국 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나와 발표하는 게 정당성 있다는 의견에도 동의. 나머지는 뭐 별로 귀담아들을 내용은 아닌 듯해요.

이번 건은 발의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지 않아서...

성대진영에서 바로 절차적 정당성을 논거로 헌재에 제소하면요?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발의를 한다면 누군가 헌재에 재소 했을 때 헌재에서 판단 하겠죠? 지금은 안을 낸거고요. 오늘 발표문 마지막 즈음에서도 국회에서 발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번 지선에서 개헌까지 함께 투표하려는 목적이 아닌 지지부진한 개헌 프로세스를 시작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는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법알못이라 왈가왈부하기 조심스럽지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면 위헌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심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개헌안 도출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거나 국무의원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일종의 위헌]이라는 건 말장난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개헌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개헌 반대파를 솎아내는 목적이 큰 액션이고 그 지점을 지목하는 기사라서... 좋은 내용이지만 정치 앞에 무쓸모해지는 윤리와 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르다면 다르지만 탄핵에서 표결전 '논의'가 없다는 점에 대해 탄핵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헌재에서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넘겼죠.
같은 논리에서 심의의결을 한다면 위헌소지는 없는것으로 보이니 발의전에 심의의결만 한다면야 별 상관없는거 아닌가 싶네요.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입니다. 중요한 사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자문을 받는건 의무사항이지만 주도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심의가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건지는 해석이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쨋든 민정수석실에서 전조문이 다 정해진 것 같네요.

당연한 이야기라는 걸 말씀드리는겁니다. 국무회의에서 만드는 순간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가 되어버리죠. 그거야말로 위헌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법적으로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아요. 정치적 정당성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말곤 상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없어 보입니다.

국무회의가 주도해야 된다고 한 적 없는데요? 개헌의 방향이야 대통령의 의지인게 당연하고, 지금까지는 통상 법제처에서 법규정안을 만들고 법무부장관이 설명해왔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하니까 밀실개헌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 정도면 심의는 형해화된 거 아닌가요?

위헌이면 위헌이지 위헌[적]은 뭔지...(아다르고 어다르죠)
아니면 위험적 소지가 다분하다(그러니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도면 이해를 하겠지만요...

원로 헌법학자 정도 되는 권위를 가진 분이 저런식으로 말하는건
이런식으로 명시를 하면,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 중요한 시기에 에매한 말은 자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누구처럼 아무말 대찬치는 더더욱 안되고)

법제처에서 헌법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거 보셨습니까? 87년에도 그렇게 하던가요? 제가 그 때 안태어나서 모르는데 그 때 혹시 기사가 있으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제처에서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걸 한 번도 못봐서요

그리고 제목의 논리대로라면 합헌적으로 하려면 비서실이 아닌 국무회의가 주도해야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틀린 얘기를 한건가요? 전 뒷장님이 틀렸다고 하는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하는겁니다. 기자가 제목으로 장난질친 게 아니라면요.

서로 논쟁중에 웃음 자음을 쓰시는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삭제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제목은 기자 장난질이 맞을 것같네요. 87년 개헌은 인정합니다. 대략 저랬겠다고 생각해서 말한 겁니다. 바코드님이 아시면 좀 설명해주시죠? 개헌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나요?

제가 못봐서 그런겁니다. 그걸 왜 제가 답변을 해야하나요? 저는 정말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번 정부 개헌안은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제출한 자문안을 기반으로 도출된 것 아니였나요?
자문특위에서 여러번 시민토론회도 열었구요.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자회담[41] 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되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군요.

허영 허영 책에서 매번 나오길래 뭐하는 사람이야 했는데 이사람이었군요 ㅋㅋㅋ 절차적인 부분에서 헌법에 명시된 심의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가 아닌 형식상의 심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는데 레지엔님 말대로 정치 앞에선 의미 없는 이야기겠네요. 모양이야 좀 빠지겠지만 뭐

제가 위에도 적었듯이 탄핵의 형식 구성요건에 따라 탄핵 절차가 무효다라는 논리랑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네요.

국무회의 구성은 국무총리, 각 장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등이 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만들면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대통령의 고유한 결정사항을 침범할 수 있냐라고 봐야할 것 같아요.
지금도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인 이유가 이때문이니까요. 그래서 국무회의 결정사항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죠. 의원내각제에서는 구속력을 가지구요.

그래서 지금 국무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은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더 남아있는 거네요 [이날 공개된 헌법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재를 거쳐 국회에 발의된다.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의와 국회 발의까지 두 차례 전자결재를 하게 된다.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것은 1987년 8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