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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18/04/13 09:23:22
Name
알겠슘돠
Subject
대법 "성희롱, 일반인 아닌 피해자 처지에서 판단해야"
https://redtea.kr/news/9342
http://v.media.daum.net/v/2018041306000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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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스
18/04/13 19:30
삭제
주소복사
진짜 미쳐돌아가네요. 제정신인가?
저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 기준에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2심이 틀린건 거기에서 틀린거지,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 기준에서 봐도 성희롱이니까.
이걸 기준이 틀렸다고 '피해자 처지에서 판단해야'라고 기준을 정하겠다니..대법관할배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평균적 인간 기준이 대체?? 법률이 아니라 세상물정 업데이트를 좀 해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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