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5/01/14 12:01:01
Name   Leeka
Subject   김용현, 매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금도 신청(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 원 가량의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데 대한 퇴직금도 신청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달까진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것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헤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그가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일 때 적용된 것으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6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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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친 사고가 아니라서 내란죄로 감옥에 가도 연금은 나온다고 하네여?

?!?!




1


cruithne
사형시키면 안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9
cheerful
군인 연금은 전역 전 군생활에 대한 보상이니 손대지 않는게 맞는것 같고용... 다만 저렇게 받는들 뭐 깜빵에서 쓰지도 못할텐디 ㅎㅎ
1
whenyouinRome...
아들이 기뻐하겠네요
1
문샤넬남편
사형시키서 예산 아낍시다
당근매니아
1안) 사형
2안) 특별법으로 박탈
허락해주세요
다소 자극적인 기사네요 당연히 법으로 줘야되면 주는건데요
1
당근매니아
입법불비에 가까운 상황이니, 개정 필요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문제제기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기사라고 봐요.
사형의 필요성이 늘었네요.
1
과학상자
어우 진짜 이건 강한 시험대네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생각을 의심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예외로 했으면 좋겠을 정도...
퇴직금 신청 관련해서 어제 코미디 같았는데
내란(계엄) 벌여놓고 실패하자 일반퇴직으로 도망가면서 퇴직금까지 신청했다고 추미애가 까니까
김용현은 국방부가 임의로 청구한거라고 추미애 고소하네 어쩌네, 뚫린 입이 어쩌고 반발했는데
국방부가 그런 적 없음, 본인이 청구서 직접 서명했음 이라고 입장 밝혀서 ㅋㅋㅋ 하여간 입벌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80705
김용현 퇴직금, 본인이 신청…그래놓고 "뚫린 입" 타령
1
수괴 2호는 연금 받아먹지만, 그 이하 군인들은 다 연금 박탈이라는 거군요. 생각없이 명령이랍시고 따르는 현역들에게 경종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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