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5/01/14 12:01:01
Name   Leeka
Subject   김용현, 매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금도 신청(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 원 가량의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데 대한 퇴직금도 신청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달까진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것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헤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그가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일 때 적용된 것으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660417


----------------


군인 신분으로 친 사고가 아니라서 내란죄로 감옥에 가도 연금은 나온다고 하네여?

?!?!




1


cruithne
사형시키면 안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9
cheerful
군인 연금은 전역 전 군생활에 대한 보상이니 손대지 않는게 맞는것 같고용... 다만 저렇게 받는들 뭐 깜빵에서 쓰지도 못할텐디 ㅎㅎ
1
whenyouinRome...
아들이 기뻐하겠네요
1
문샤넬남편
사형시키서 예산 아낍시다
당근매니아
1안) 사형
2안) 특별법으로 박탈
허락해주세요
다소 자극적인 기사네요 당연히 법으로 줘야되면 주는건데요
1
당근매니아
입법불비에 가까운 상황이니, 개정 필요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문제제기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기사라고 봐요.
사형의 필요성이 늘었네요.
1
과학상자
어우 진짜 이건 강한 시험대네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생각을 의심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예외로 했으면 좋겠을 정도...
퇴직금 신청 관련해서 어제 코미디 같았는데
내란(계엄) 벌여놓고 실패하자 일반퇴직으로 도망가면서 퇴직금까지 신청했다고 추미애가 까니까
김용현은 국방부가 임의로 청구한거라고 추미애 고소하네 어쩌네, 뚫린 입이 어쩌고 반발했는데
국방부가 그런 적 없음, 본인이 청구서 직접 서명했음 이라고 입장 밝혀서 ㅋㅋㅋ 하여간 입벌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80705
김용현 퇴직금, 본인이 신청…그래놓고 "뚫린 입" 타령
1
수괴 2호는 연금 받아먹지만, 그 이하 군인들은 다 연금 박탈이라는 거군요. 생각없이 명령이랍시고 따르는 현역들에게 경종이 되길..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31 방송/연예‘오겜2’ 탑 “은퇴 선언, 경솔했다” 8 swear 25/01/16 920 0
1030 사회어린이집서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3000만원 배상 청구에 법원 판결은? 17 swear 25/01/16 1003 0
1029 정치이준석 "尹, 체포 순간까지 부정선거 언급.. 보수는 무너졌다" 36 Picard 25/01/16 1236 1
1028 정치尹측 "어제 충분히 얘기…공수처 오후 조사 안 나간다" 11 the 25/01/16 621 0
1027 정치尹 따라 구치소 들어갔다…사상 초유 '구금 경호' 나선 경호처 7 맥주만땅 25/01/16 553 0
1026 정치尹 조사' 공수처 앞 분신 시도 60대, 병원 이송했지만 위독(종합 9 활활태워라 25/01/15 816 0
1025 정치경호관들, 지휘부 '불법 명령' 거부‥"나가지 말고 버스와 대기실에" 3 매뉴물있뉴 25/01/15 597 1
1024 정치국민의힘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발” 5 Overthemind 25/01/15 589 0
1023 정치"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尹 자필 편지 공개 [전문] 14 dolmusa 25/01/15 905 0
1022 방송/연예'장원영 가짜뉴스 유포'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추징금 2억 3 Overthemind 25/01/15 623 2
1021 사회실종 7시간 만에 발견된 60대...강추위에도 무사 구조된 이유 7 메리메리 25/01/15 1016 1
1020 정치공수처 "尹 오전 11시부터 2시간반 조사…현재 진술 거부" 16 the 25/01/15 849 0
1019 정치윤대통령 계엄 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도착 피의자 조사(종합) 6 매뉴물있뉴 25/01/15 617 4
1018 정치단독]"계엄 포고령, 잘못 베낀 것"…윤석열 2차 답변서 확인 16 Picard 25/01/15 848 0
1017 경제 10억원 이상 있으면 한국에서 부자다? 20 맥주만땅 25/01/15 1352 2
1016 정치尹체포 15일 디데이…'진입·체포·호송' 형사 1천명 투입(종합2보) 7 다군 25/01/14 972 0
1015 정치"北에선 그런 말 안 써"…우크라가 공개한 손편지 본 탈북민들 반응 4 매뉴물있뉴 25/01/14 806 0
1014 정치尹체포 내일 새벽 재시도 유력…형사 1천명 최대 3일간 투입(종합) 9 매뉴물있뉴 25/01/14 598 1
1013 정치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현 위치 존치' 유력 검토 6 매뉴물있뉴 25/01/14 500 0
1012 경제신세계 정유경도 母 이명희 지분 살까… 직접 매입 시 1500억원 이상 투입 전망 7 Leeka 25/01/14 802 0
1011 정치'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 기각 11 the 25/01/14 1021 0
1010 사회정부, 이달부터 산·바다에 뼛가루 뿌리는 산분장 허용 5 쮸물 25/01/14 1070 1
1009 정치法 ‘출석 불응’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발부…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7 매뉴물있뉴 25/01/14 664 1
1008 정치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국민부담 가중" 11 공기반술이반 25/01/14 712 0
1007 사회“친구 구하려다”…물에 빠진 친구들 구한 중학생 숨져 4 swear 25/01/14 85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