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도주우려"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도주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2081800004
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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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8명중 2명은 구속되지 않았을까 하고 봤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고
다만 도주 /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군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혐의가 좀 가벼운가 싶기도 하고,
법원 건물안까지는 안들어가고 문짝에 발만 걸쳤나?;;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들이 영장을 심사했는데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사실이 침입된 점이 혐의내용에 포함되어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너네 법원 그 잡채가 침입 당한건 고려안하고?'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어, 잘했어, 그런거 앞으로도 고려하지 말고!'하는 생각이 연이어 떠올랐습니다.

Date	25/01/22 12:28:24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도주우려"
https://redtea.kr/news2/1104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도주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2081800004 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왜 58명중 2명은 구속되지 않았을까 하고 봤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고 다만 도주 /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군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혐의가 좀 가벼운가 싶기도 하고, 법원 건물안까지는 안들어가고 문짝에 발만 걸쳤나?;;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들이 영장을 심사했는데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사실이 침입된 점이 혐의내용에 포함되어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너네 법원 그 잡채가 침입 당한건 고려안하고?'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어, 잘했어, 그런거 앞으로도 고려하지 말고!'하는 생각이 연이어 떠올랐습니다.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5-04-04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종합) [42] 25-03-31 이재명, 한덕수에 수차례 회동 제안…총리실 “경제·민생 우선” 답신 안 해 [6] 25-03-27 명일동 싱크홀도 위험지역이었다…"다른 곳 공개 못해" 서울시 속사정 [16] 25-03-26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39] 25-03-24 '별풍선' 노리는 국세청.. 유명 女 BJ, "세금 못 내겠다" 불복 [8] 25-03-20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尹보다 먼저 [26] 25-03-20 尹 체포되자 분노한 김건희 "경호처 실망... 총 안 쏘고 뭐했나" [11] 25-03-19 안철수, “토론 꽁무니 뺀 이재명, 지난해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던 것과 유사” [23] 25-03-18 민주, 내일 밤 비상의총 소집…최상목 탄핵 논의하나 [10] 25-03-16 경호처, 윤석열 체포 저지에 ‘반기’ 든 간부 해임 의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