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관련 학계 종사자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죄송하지만 이건 그냥 뿌리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제성 평가는 실행자에게 사업 수행에 관한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업이 진행될 때 까지 특별히 장관의 재가 등이 없다면 최소한 3번의 각자 다른 주체의 경제성 평가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가 잘 나와도 당연실행되는게 아니고, 잘 안 나온다고 당연폐기되는게 아닙니다. 그런 체계가 있다면 정치권에서 왜 노선 가지고 공약을 걸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권한이 있다 한들, 말씀대로면 저희는 전직 대통령... 더 보기
그리고 설령 권한이 있다 한들, 말씀대로면 저희는 전직 대통령... 더 보기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관련 학계 종사자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죄송하지만 이건 그냥 뿌리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제성 평가는 실행자에게 사업 수행에 관한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업이 진행될 때 까지 특별히 장관의 재가 등이 없다면 최소한 3번의 각자 다른 주체의 경제성 평가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가 잘 나와도 당연실행되는게 아니고, 잘 안 나온다고 당연폐기되는게 아닙니다. 그런 체계가 있다면 정치권에서 왜 노선 가지고 공약을 걸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권한이 있다 한들, 말씀대로면 저희는 전직 대통령들 및 장관들에게 모든 통치행위에 대한 소송을 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실제로 관련 소송이 있었어서 학계가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그 소송도 굉장히 엉뚱한 인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경제성 평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아마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막말로 KDI가 발주하면 건에 5천만원 받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몇 조짜리 투자에 대해 책임을 지라구요?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하는거 같아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썼습니다만, 무례한 표현이 있었다면 양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령 권한이 있다 한들, 말씀대로면 저희는 전직 대통령들 및 장관들에게 모든 통치행위에 대한 소송을 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실제로 관련 소송이 있었어서 학계가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그 소송도 굉장히 엉뚱한 인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경제성 평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아마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막말로 KDI가 발주하면 건에 5천만원 받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몇 조짜리 투자에 대해 책임을 지라구요?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하는거 같아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썼습니다만, 무례한 표현이 있었다면 양지 부탁드립니다.
지방유지들의 욕심때문이죠. 한국은 후하게 생각해도 민간공항은 4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개인비행기용 소형 공항 제외)
인천공항 / 경상도 / 전라도 / 제주도
인천공항 / 경상도 / 전라도 / 제주도
현행 전세계 국내선 1위 노선이 김포-제주인데요...김포공항은 지금도 엄청난 양의 여객운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면 사실상 수도권 동부에서 일본 노선과 제주도의 시간적인 경쟁력이 거의 같아지는 건데, 이러면 제주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겁니다.
4개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말씀대로면 사실상 수도권 동부에서 일본 노선과 제주도의 시간적인 경쟁력이 거의 같아지는 건데, 이러면 제주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겁니다.
4개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음...저는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대도시 집중을 하자는 건지 하나만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역의 인프라 요청을 다 씹으면 그만이라는 걸까요?
이거는 경제성 평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자/흑자 문제는 경제성 평가가 아니라 "재무적 타당성 평가"의 영역인데, 사람들이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와 재무를 잘 구분하지 않는 것을 이용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적자가 나도 경제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흑자가 모든 것에 앞서려면, "공항공사"가 아니라 "공항주식회사"인게 맞겠죠.
재무적 타당성만 보려면 공항 뿐만 아니라 모든 인프라를 수도권에 집중시키면 됩니다. 그게 좋은 나라일까요?
이거는 경제성 평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자/흑자 문제는 경제성 평가가 아니라 "재무적 타당성 평가"의 영역인데, 사람들이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와 재무를 잘 구분하지 않는 것을 이용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적자가 나도 경제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흑자가 모든 것에 앞서려면, "공항공사"가 아니라 "공항주식회사"인게 맞겠죠.
재무적 타당성만 보려면 공항 뿐만 아니라 모든 인프라를 수도권에 집중시키면 됩니다. 그게 좋은 나라일까요?
물론 지역공항이 경제적으로 현재 타당하냐, 그건 분석해봐야 알지 지금은 모릅니다. 경제성 평가는 사후분석이 좀 어려운 편이기도 하구요.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 반드시 지적되는게 꼭 적자 문제 뿐인데, 잊을만 하면 나오는 한전의 "보너스 잔치" 지적과 유사하게 공사가 흑자를 내야한다는 것을 은근 강조하는 것은 여론 호도가 아닐까요. 아니면 적자 말고 다른 거는 지적할 능력이 있는 언론인이 적든가요.
그냥, 서울 근처에만 투자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거든요.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 반드시 지적되는게 꼭 적자 문제 뿐인데, 잊을만 하면 나오는 한전의 "보너스 잔치" 지적과 유사하게 공사가 흑자를 내야한다는 것을 은근 강조하는 것은 여론 호도가 아닐까요. 아니면 적자 말고 다른 거는 지적할 능력이 있는 언론인이 적든가요.
그냥, 서울 근처에만 투자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거든요.
일본 소도시 지방공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규모나 이용률이나 관광활성도나 압도적일텐데 거기도 까보면 적자가 대부분일거같은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찾아보니 2020년 기준 일본은 98개 공항중 90개가 적자네요 ㅋㅋ 이렇게 보니 15개에 11개 적자면 우리나라는 꽤 뛰어나다 못해 공항이 부족한거 아닌가 싶어보이기도 합니다. 일본대비 국토비율이나 인구를 고려하면 일본이 공항을 너무 남발했으니 30%는 줄여야한다는 급진적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도 20~25개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보일정도로.. 특히 철도 접근성 같은거 고려하면 한국 지방 접근성이 일본보다 더 좋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실제로 설에 전북에 사시는 친척분들이 연휴 마지막날 해외로 여행가시는데 인천까지 버스타고... 더 보기
실제로 설에 전북에 사시는 친척분들이 연휴 마지막날 해외로 여행가시는데 인천까지 버스타고... 더 보기
찾아보니 2020년 기준 일본은 98개 공항중 90개가 적자네요 ㅋㅋ 이렇게 보니 15개에 11개 적자면 우리나라는 꽤 뛰어나다 못해 공항이 부족한거 아닌가 싶어보이기도 합니다. 일본대비 국토비율이나 인구를 고려하면 일본이 공항을 너무 남발했으니 30%는 줄여야한다는 급진적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도 20~25개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보일정도로.. 특히 철도 접근성 같은거 고려하면 한국 지방 접근성이 일본보다 더 좋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실제로 설에 전북에 사시는 친척분들이 연휴 마지막날 해외로 여행가시는데 인천까지 버스타고 올라오셔야 하는거 보면서 국제노선유치가 한국도 좀 전라/경상권에서 하나씩은 국제공항이 좀 역할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하고요. 한국의 경제규모와 실질적인 섬나라인걸 고려하면.. 일본만해도 최소한 5~6개 공항이 지역 거점 허브공항역할을 하잖아요. 신치토세, 센다이, 나리타, 간사이, 후쿠오카, 중부.. 여기에 오키나와 나하까지 생각하면.. 우리도 3개정도는 실질적으로 국제노선이 상당부분 취항하는 국제공항이 있어야하고 철도 인프라도 더 확장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적자를 면하긴 어렵겠죠.
실제로 설에 전북에 사시는 친척분들이 연휴 마지막날 해외로 여행가시는데 인천까지 버스타고 올라오셔야 하는거 보면서 국제노선유치가 한국도 좀 전라/경상권에서 하나씩은 국제공항이 좀 역할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하고요. 한국의 경제규모와 실질적인 섬나라인걸 고려하면.. 일본만해도 최소한 5~6개 공항이 지역 거점 허브공항역할을 하잖아요. 신치토세, 센다이, 나리타, 간사이, 후쿠오카, 중부.. 여기에 오키나와 나하까지 생각하면.. 우리도 3개정도는 실질적으로 국제노선이 상당부분 취항하는 국제공항이 있어야하고 철도 인프라도 더 확장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적자를 면하긴 어렵겠죠.
공군 CQ출신으로서 할말이 이빠이 많지만 한마디만 하자면
한국정도 경제 사이즈에 북한중국을 앞에두고있는 나라가 군공항도 독립해서 운용 못하고 민간이랑 같이하는것 자체 부터도 말도 안됩니다 ㅋㅋ
한국정도 경제 사이즈에 북한중국을 앞에두고있는 나라가 군공항도 독립해서 운용 못하고 민간이랑 같이하는것 자체 부터도 말도 안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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