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 위작죄가 따로 있습니다.
제232조의 2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의 2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남의 정보 막 수집하는 사람들 있어요. 물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게 드문 유형은 아닙니다. 한 학년에 한두명씩은 있을것..
제가 아는 어떤 교장은 교사들이랑 있었던 모든일을 기록하고 개인 신상, 예를 들어 저희 와이프가 어디서 근무하고 누구 자식들이 어디 다니고 이런것들을 전부 기록해서 편집하고 검색해서 확인하고 하는데 이런건 죄 죄가 있을까요?
하다 못해 겨인에 대한 평가 및 술자리에서 소주 몇병 안주 몇병 먹은것까지 기록해 놓는다는..
하다 못해 겨인에 대한 평가 및 술자리에서 소주 몇병 안주 몇병 먹은것까지 기록해 놓는다는..
[A씨는 학원에서 B씨에게 원한을 사기는커녕 대화 한 마디 섞은 적 없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게 상당히 뜨억하네요.
이번 일로 정신 차리면은 다행이고, 또 하면 갱생 불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게 상당히 뜨억하네요.
이번 일로 정신 차리면은 다행이고, 또 하면 갱생 불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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