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희귀질환 건강보험 적용 하세월 …

여우아빠수정됨

맥주만땅님이 말씀을 잘 해주기도 하셨는데, 정말 자세하게 가면 저도 정확하게 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한국 의료제도가 법대로 돌아가는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는것도 아니라 ㅋㅋ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한국 의료는 사회주의적인 의료입니다. 정부에서 전부 통제를 해요.

원칙적으로 비급여는 치료적으로는 [쓰면 안됩니다]. 미용같은, 보험에서 아얘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치료적 측면이 아니라 [질환명] 기준) 에만 쓰라고 있는거에요 기본적으론.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만 비급여를 허용하는건데, 비급여로 해도 된다고 허용한 항목들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는 임의비급여입니다.

임의비급여는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비급여로 사용했단 건데, 병원에서 하는 비급여 중 상당수는 임의비급여로 걸고 넘어지면 잡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모병원 비급여 사태가 있었죠.(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645) 결국 법정싸움 가서 이기긴 했는데, 기나긴 법정 싸움에서 겨우 이겼으니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또 웃긴게 비급여를 안쓰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필수의료에서도 비급여를 쓰게 되는데 그런 데는 이윤이 별로 안남아서 비급여로 소송이나 환수당하면 손해가 막심하고(받은 돈 전부 토해내는데다 과징금까지 먹음) 아얘 상업적으로 가는 데는 그런거 문제되도 살아남을 만한 거만 하면 되고... 중국같은 자본주의랄까요 참 요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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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19 09:15:18
Name	여우아빠
Subject	희귀질환 건강보험 적용 하세월 …
https://redtea.kr/news2/1370 희귀질환 건강보험 적용 하세월 … 애타는 환자들 수억 약값에 치료 포기했어요 https://www.mk.co.kr/news/it/11244043 'KRPIA에 따르면 한국의 글로벌 신약 1년 내 도입 비율(비급여 조건 포함)은 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에 크게 못 미친다.' 옛적에 문케어에서 치매만 강하게 지원하는걸 비판하는 의사들이 많았죠.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거였는데.. 보통은 잘 모르는 얘기긴 한데, 한국에서 의료는 굉장히 중앙집권적으로... 비급여로라도 신약 쓰기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다 돈 때문인데, 이번에 병원들 지원한다고 조단위로 돈 썼다는데 앞으론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여우아빠님의 최근 게시물 25-02-19 희귀질환 건강보험 적용 하세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