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만땅님이 말씀을 잘 해주기도 하셨는데, 정말 자세하게 가면 저도 정확하게 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한국 의료제도가 법대로 돌아가는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는것도 아니라 ㅋㅋ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한국 의료는 사회주의적인 의료입니다. 정부에서 전부 통제를 해요.

원칙적으로 비급여는 치료적으로는 [쓰면 안됩니다]. 미용같은, 보험에서 아얘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치료적 측면이 아니라 [질환명] 기준) 에만 쓰라고 있는거에요 기본적으론.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만 비급여를 허용하는건데, 비급여로 해도 된다고 허용한 항목들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는 임의비급여입니다.

임의비급여는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비급여로 사용했단 건데, 병원에서 하는 비급여 중 상당수는 임의비급여로 걸고 넘어지면 잡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모병원 비급여 사태가 있었죠.(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645) 결국 법정싸움 가서 이기긴 했는데, 기나긴 법정 싸움에서 겨우 이겼으니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또 웃긴게 비급여를 안쓰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필수의료에서도 비급여를 쓰게 되는데 그런 데는 이윤이 별로 안남아서 비급여로 소송이나 환수당하면 손해가 막심하고(받은 돈 전부 토해내는데다 과징금까지 먹음) 아얘 상업적으로 가는 데는 그런거 문제되도 살아남을 만한 거만 하면 되고... 중국같은 자본주의랄까요 참 요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