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 27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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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25 15:54:07
Name	dolmusa
Subject	헌재, 27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https://redtea.kr/news2/14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2838 탄핵 선고 전에는 안 나오는 것이 제 정배였는데.. 흠. 최종변론 이후에라도 선고 전에 임명을 해버리고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변론 머시기 절차 때문에 선고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또 어디서는 최종 변론 이후에는 임명되도 아예 탄핵 절차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탄핵 일정에는 문제 없다고도 하고.. 율사분들 설명을..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dolmusa님의 최근 게시물 26-01-21 은행권, ‘주 4.5일제’ 대신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속속 도입 [18] 26-01-19 김영훈 "법 밖 노동자 위한 일법 패키지, 노동절 맞춰 입법" [8] 26-01-15 장동혁 "한동훈에 소명 기회"… 제명 의결 잠정 보류 [7] 26-01-13 전광훈 구속…‘서부지법 폭동’ 1년만 [10] 26-01-05 배우 안성기, 향년 74세로 별세 [19] 26-01-04 통일교가 가평군수 후보자 면접... 현장 영상 공개 [6] 25-12-30 김병기, 與원내대표 사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쳐” [7] 25-12-26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11] 25-12-19 장동혁, 중도확장 신호탄…“野의원 모두 계엄해제에 찬성했을 것” [6] 25-12-18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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