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있는 내용인데, 검찰은 앞으로도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항고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검이 자신의 권한을 재량에 따라 행사한 즉시항고 포기는 일관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적부심 기간 산정을 시간으로 산정하라는 결정은 검찰의 결정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죠. 검찰이 그건 일수로 그대로 산정하겠다는 것이 딱히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거나 일관되지 않은게 아닙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날로 계산했고 앞으로도 날로 계산하겠다는거고요.

여기서 검찰이 법앞의 평등을 무너뜨린건 없습니다.

(참고로, 다른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전엔 즉시항고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포기한게 평등을 무너뜨렸단 주장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그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도 즉시항고하지 않겠단 기사니까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1.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즉시항고하여 이의제기를 해야 할 것이고,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검사들에게 240시간짜리 타이머를 피의자마다 돌리라고 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석방 건에 한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수긍하면서, 다른 피의자들에게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른 사건들에게도 같은 논점이 발생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즉시항고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건, 조직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검찰은 피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속절차를 몇시간 정도 당기거나 뒤로 미루며, 구치소에서 편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권한까지 휘두르겠다는 건가요. 한시적인 조치라면, 그 '한시'는 언제까지인가요. 이후의 피의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건 그냥 지금 당장의 면피를 위한 말장난입니다.

2. 검찰은 애초에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게 할 방법을 여럿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마다 사람들이 우려했던 방식으로 행동했고, 결과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발생시켰죠. 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동수사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1/21에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즉시 기소하지 않은 점도 그렇습니다. 저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을 모아서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1/23 저녁까지 기소를 질질 끌었고, 그 결과 이번 사건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내란 건에서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았고, 대놓고 윤석열의 시녀 노릇을 했습니다. 피의자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둥 하는 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3. 앞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테니 법앞의 평등이 지켜졌다고 하는 소리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총장이었던 시절의 조국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선원 북송 사건 등 문재인정부와 관련된 사안들에서 검찰이 언제부터 '어차피 위헌/무죄 결정날 가능성이 높으니 손에 쥔 칼을 휘두르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었던가요.

1. 이번 건에서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면 이후 다른 사건에서도 검사들한테 240시간 재가면서 일하도록 시키고, 법원 결정에 수긍하지 않고 기존의 일단위 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면 윤석열 건에서 즉시항고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의 행보는 그 자체로 모순됩니다.

2.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월 당시 심우정이 검사장 회의를 굳이 열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과정이 기소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었나요.

3. 이번 건도 유죄가 나겠죠. 아니면 6공 체제가 붕괴할 거구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나 손속을 두고, 얼마나 피의자의 편의를 봐주느냐 관점에서 너무 차이가 크다는 얘기를 줄곧 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 인용이 결정되고 나서도, 마치 최상목이 헌재 결정을 개똥으로 보고 지금까지도 씹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고 내전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로 인해서 유혈사태가 벌어진다면 심우정과 지귀연은 흘리지 않아도 될 피를 흐르게 한 작자들로 규정되어야 할 겁니다.

법원이 구속취소를 했는데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는 전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으니 항고하지 않고 순응하겠다"는 행간으로 이해합니다. 이거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막상 다른 사건들은 원래 하던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건 "구속취소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지만 다른 사건 처리에는 순응하지 않겠다"고 느낍니다. 입이나 글로 주워삼기는 모든 말이 그냥 자기방어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검찰과 법원을 구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이 맥락을 이해하고 비웃음거리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비웃는다고 적었지만 사실은 분노하는 겁니다.
화만 삭이기에는 막막하니까 이 작은 인터넷 공간에서 비웃거리라도 삼으려는 것이죠.

아니 즉시항고를 안하는데 어찌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아낸다는 말입니까??
본안에서 따지겠다?? 아니 판사가 그걸 본안소송에서 왜 따집니까??
본안소송은 공소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으로 따지는거지 구속기간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죠...
심우정의 이번 결정은 검찰해체의 결정타를 날리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뀐다면 검찰은 그냥 해체되겠네요.
기소청과 공소청으로 나누고 공소유지하는데는 많은 검사들이 필요가 없을거 같고...
기소청과 공소청엔 최소인원의 검사들만 남기고 나머지 검사들은 경찰서 팀장급으로 파견해서
일선 경찰들이 수사해오는거 검토정도만하는데 경찰이 수사해서 가져온 결과에 뭔가 부족해서 결재를 반려할땐
아주상세하게 어떤부분이 문제인지 기록해서 반려한후 처음 반려했을때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하면
다시 반려못하고 기소청으로 송부하는 권한만 주는 방향으로 검찰조직을 개편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 산정은 날짜로 하고, 구속취소 나오면 항고는 하지 않고 ] 라는 방침이 기괴하고 모순적이니까 비판할 점이 됩니다.

산정을 날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구속취소가 나오면 항고를 해야죠.
백번 양보해서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는 안할 수 있다 쳐도, 그걸 항고를 안 했으면 산정을 시간으로 계산하기로 바꿔야죠.

그런데 산정을 계속 날짜로 하겠다고 선언했으니 [ 자신들이 승복한 ] 법원 판결을 안 따르는 것 아닙니까. 비일관적이죠.
심지어 [ 구속취소가 또 나와도 ] 항고를 안 하되 다른 사건은 계속 날짜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이면, 이 비일관성을 전면적으로 재생산하겠다는 거고요.

이러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행태지, 어떻게 억까일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건을 예외로 안 만들겠다고 거기서 발생한 혼란을 일파만파 키우는 셈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