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탄핵의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는데는 이해하는 면이 있지만, 그 엄격한 기준에 충족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이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측에 너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거의 형사재판 수준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데 비해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는 압수나 체포 등의 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구해도 안준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일전에 탄핵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검찰에서 자료송부를 거부해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지만, 검찰은 얼마 전 이정섭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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