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3/20 16:02:01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尹보다 먼저 |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尹보다 먼저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0135651004 다음주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더니?!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
|
뒤에 나왔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알아서 해라였는데, 먼저 한다는건 헌법재판관 사이에 어떤 절차/형태/내용이든 상당한 이견이 있다는게 맞아 보이네요.
전원 인용이면 시덥잖은 절차 가지고 시간 끌었던 재판관이 X명 있었다 정도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말그대로 코파면서 기다려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전원 기각이면 차라리 나아요. 5:3 기각이면 3은 국민 눈치 안 보고 마이웨이 가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아무리 천외천의 존재라 해도 진보쪽 헌법재판관들이 세상사 외면하면서 사는건 아닐거고 반대쪽 재판관들 압박하고 있었을거에요. 그 결과가 월요일 판결이고, 이게 헌재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감이 좋지는 않네요.
전원 인용이면 시덥잖은 절차 가지고 시간 끌었던 재판관이 X명 있었다 정도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말그대로 코파면서 기다려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전원 기각이면 차라리 나아요. 5:3 기각이면 3은 국민 눈치 안 보고 마이웨이 가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아무리 천외천의 존재라 해도 진보쪽 헌법재판관들이 세상사 외면하면서 사는건 아닐거고 반대쪽 재판관들 압박하고 있었을거에요. 그 결과가 월요일 판결이고, 이게 헌재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감이 좋지는 않네요.
윤가놈 기각이면 국민눈치 안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나라 민주주의 종료버튼 누르는건데 설마 그렇게까지 미친작자들은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기각시켜서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킬꺼라면
한덕수가 탄핵되서 재판중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도 없읍니다.
기각이었다면 1 선입선출이고 2 대통령 탄핵이 훨씬 중요사항이다. 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기각 선고를 먼저했을것으로 봅니다.
기각시켜서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킬꺼라면
한덕수가 탄핵되서 재판중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도 없읍니다.
기각이었다면 1 선입선출이고 2 대통령 탄핵이 훨씬 중요사항이다. 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기각 선고를 먼저했을것으로 봅니다.
윤석열은 나가리니까, 윤석열 이후의 임시권력체제가 한덕수인지 최상목인지를 먼저 확실히 해 두겠다 라는 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윤석열 나가리 후 혼란이 없이 대선까지 쭉 가야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같은날 하면서 한덕수를 먼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날까지 다르게 잡아버리네요.
윤석열은 다음날 해주면 안되겠니..
저는 그래서 같은날 하면서 한덕수를 먼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날까지 다르게 잡아버리네요.
윤석열은 다음날 해주면 안되겠니..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6624
한덕수에 대한 탄핵사유가 최상목에 걸린 태클과(심지어 한덕수는 2명, 최상목은 1명) 같기 때문에, 의외로 기각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한덕수에 대한 탄핵사유가 최상목에 걸린 태클과(심지어 한덕수는 2명, 최상목은 1명) 같기 때문에, 의외로 기각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목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