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로 안하게끔 질질 끄는거 자체가 법의 허점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기한내에 무조건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필요하지않나 싶어요

지금에 와서 손놓고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건 송양지인 꼴인거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합니다

저도 좀 반대였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있으면 선고 전에 재판관 2명 임기 끝나게 생겼는데...

왜 아직까지 안했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내란세력은 지금 아에 빤스벗고 덤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할 수있는건 다 해봐야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라고 거대야당 만들어준겁니다

뭔 탄핵남발이니 뭐니 역풍이니 신경 꺼도됩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로 족쇄도 풀렸는데 이제 지를 때도 되었다고 봅니다

현행헌법인 87년 헌법에 기재된 사항인데요. 이는 아예 개헌을 해서 헌재 소장이 임명하도록 하거나 3명은 국회의장이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야 할거 같네요.

혹여나 역풍이 분다고 해도 해야할일은 해놓고 평가 받아야죠

안좋은 선례지만 이미 윤석열이 너무 안좋은 선례를 많이 만들어서 시스템 다 망가졌어서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이미 권력을 쥔 쪽에서 모든 정치적 합의를 부셔버렸는데 왜 야당만 선을 지켜야 하나요.라는 지지층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라고 봅니다.
강성이다,줄탄핵이다 욕을 먹어도 헌법의 굴레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들은 해야지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존재하는 걸 이용하는것이고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제도상의 헛점을 이용해서 지연시키는 법 밖의 행동이죠.

개헌까지 가야됐군요.. 쉽지않네요

궁금한게 있는데 국무회의에 직무대행은 참석을 못하나요?

장관이 탄핵소추 혹은 공석 중이면 차관이 직무대행을 할텐데 차관이 국무회의를 참석할 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기사 댓글보니 혼란하군요..

쟤네들은 좌표찍고오는거에요
누구보다 여론조작을 잘하는...

상대방은 법도 무시하고 있는데
여기는 법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도 역풍을 두려워해야하는 웃긴 현실...ㅋㅋ
이제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