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3/28 17:55:53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민주 초선들 “마은혁 임명 30일까지 안 하면 국무위원 모두 탄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6282?sid=100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결국 이 카드를 꺼내들게 만드는군요.
국무회의가 개최 불가능한 인원까지 숫자를 줄여서, 국회의장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없이 법률 공포하는 것까지 고민 중인 걸로 보입니다.



4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로 안하게끔 질질 끄는거 자체가 법의 허점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기한내에 무조건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필요하지않나 싶어요
노바로마
현행헌법인 87년 헌법에 기재된 사항인데요. 이는 아예 개헌을 해서 헌재 소장이 임명하도록 하거나 3명은 국회의장이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야 할거 같네요.
개헌까지 가야됐군요.. 쉽지않네요
지금에 와서 손놓고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건 송양지인 꼴인거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합니다
12
레일리처럼될래요
저도 좀 반대였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있으면 선고 전에 재판관 2명 임기 끝나게 생겼는데...
왜 아직까지 안했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고기먹고싶다
내란세력은 지금 아에 빤스벗고 덤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할 수있는건 다 해봐야한다고 봅니다.
2
이렇게 해라고 거대야당 만들어준겁니다

뭔 탄핵남발이니 뭐니 역풍이니 신경 꺼도됩니다
5
퓨질리어
이재명 대표 무죄로 족쇄도 풀렸는데 이제 지를 때도 되었다고 봅니다
우스미
혹여나 역풍이 분다고 해도 해야할일은 해놓고 평가 받아야죠
안좋은 선례지만 이미 윤석열이 너무 안좋은 선례를 많이 만들어서 시스템 다 망가졌어서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좋은 선례가 될 수도
7
Overthemind
이미 권력을 쥔 쪽에서 모든 정치적 합의를 부셔버렸는데 왜 야당만 선을 지켜야 하나요.라는 지지층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라고 봅니다.
강성이다,줄탄핵이다 욕을 먹어도 헌법의 굴레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들은 해야지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존재하는 걸 이용하는것이고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제도상의 헛점을 이용해서 지연시키는 법 밖의 행동이죠.
6
레일리처럼될래요
상대방은 법도 무시하고 있는데
여기는 법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도 역풍을 두려워해야하는 웃긴 현실...ㅋㅋ
이제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효모 루덴스
궁금한게 있는데 국무회의에 직무대행은 참석을 못하나요?

장관이 탄핵소추 혹은 공석 중이면 차관이 직무대행을 할텐데 차관이 국무회의를 참석할 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기사 댓글보니 혼란하군요..
마자용
쟤네들은 좌표찍고오는거에요
누구보다 여론조작을 잘하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11 정치‘드럼통’ 들어간 나경원 “굴복 안해… 목숨 걸고 진실 말할 것” 12 danielbard 25/04/15 964 0
1910 정치한동훈, “ 우리가 이기겠구나, 우리가 진짜로 이길 수 있구나라는 걸 현장에서 확인“ 18 Picard 25/04/15 900 0
1909 정치홍준표 경선 합류‥후보들 '영남' 돌며 4강전 7 야얌 25/04/15 490 0
1908 게임옥스퍼드 연구진, “열 살 때 했던 게임 기억에 오래 남아“ 35 swear 25/04/14 1074 0
1907 사회변협,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청원 기각 5 the 25/04/14 1108 1
1906 사회의사 이어 변호사도 거리로 나섰다…변협 "신규 변호사 수 줄여라" 3 the 25/04/14 921 0
1905 경제동원그룹, '글로벌 식품사업군' 출범…해외매출 비중 40%로(종합) 2 다군 25/04/14 641 0
1904 정치김두관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신 저버려…경선 참여 거부” 12 danielbard 25/04/14 1018 0
1903 정치尹 “6시간 만에 해제한 비폭력 사건... 내란 아냐” 22 매뉴물있뉴 25/04/14 1158 1
1902 사회부부싸움 끝에 27층서 추락한 부부..10대 딸은 흉기 찔려 병원 이송 5 swear 25/04/14 977 1
1901 정치의대 증원에 "외람되지만 아니다"…尹, 40년지기도 끊었다 10 매뉴물있뉴 25/04/14 887 0
1900 국제스마트폰·반도체 관세 혼선…직접 나선 트럼프 "예외 없다" 9 swear 25/04/14 737 0
1899 정치주치의 "트럼프, 뛰어난 인지능력·신체 건강…직무 수행 적합"(종합) 4 JUFAFA 25/04/14 543 0
1898 정치권영세 "주 4.5일제 대선공약으로…법정 근로시간은 유지" 19 the 25/04/14 888 2
1897 정치윤 부부 ‘나랏돈 잔치’…500만원 캣타워·2천만원 욕조도 18 매뉴물있뉴 25/04/14 1152 0
1896 문화/예술한국 애니메이션 '예수의 생애', 북미 박스오피스 2위 돌풍 5 메리메리 25/04/13 1269 0
1895 국제미국행 유럽 여행객 급감…"입국거부 우려·대미정서 악화" 5 다군 25/04/12 1366 0
1894 문화/예술90년대 댄스 음악이 ‘쿵쾅쿵쾅’… ‘줄리아나’가 돌아왔다 3 맥주만땅 25/04/12 917 0
1893 스포츠롯데는 수비가 약해, 사직구장 때문에? 15 카르스 25/04/12 996 1
1892 사회[밀착카메라] 어른 양말 신고 '씩씩'…산불로 집 잃은 7살 결이의 희망찾기 메리메리 25/04/12 608 0
1891 정치오세훈, 대선 불출마…"尹정부 실패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 32 카르스 25/04/12 1392 0
1890 사회국가 첫 연구로 드러난 '영어유치원' 부작용…"스트레스·갈등 심각" 19 swear 25/04/12 1632 1
1889 정치"왜 윤석열만 구속 취소해!" 재판정서 고성 지른 살인범 무기징역 5 Overthemind 25/04/12 874 0
1888 기타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 swear 25/04/11 595 8
1887 사회"4·3 유전자가 흘러서 그래"…제주 고등학교 교사 발언 파문 11 swear 25/04/11 128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