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法,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정산 됐는데...특이한 케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70167?sid=102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장은 “아이돌을 하다가 정산 한 번 못 받고, 계약 종결을 해달라고 오는 사건은 처리해 봤지만 이건 특이한 경우”라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나.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라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활동 못하고 계속 항소만 하다가 계약기간 다 끝나겠군요

Date	25/04/03 15:11:14
Name	swear
Subject	法,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정산 됐는데...특이한 케이스”
https://redtea.kr/news2/1799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70167?sid=102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장은 “아이돌을 하다가 정산 한 번 못 받고, 계약 종결을 해달라고 오는 사건은 처리해 봤지만 이건 특이한 경우”라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나.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라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활동 못하고 계속 항소만 하다가 계약기간 다 끝나겠군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swear님의 최근 게시물 25-04-14 옥스퍼드 연구진, “열 살 때 했던 게임 기억에 오래 남아“ [26] 25-04-14 부부싸움 끝에 27층서 추락한 부부..10대 딸은 흉기 찔려 병원 이송 [5] 25-04-14 스마트폰·반도체 관세 혼선…직접 나선 트럼프 "예외 없다" [9] 25-04-12 국가 첫 연구로 드러난 '영어유치원' 부작용…"스트레스·갈등 심각" [19] 25-04-11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 25-04-11 "4·3 유전자가 흘러서 그래"…제주 고등학교 교사 발언 파문 [11] 25-04-11 "제주 갈 돈이면 일본 간다" 믿었는데…알고 보니 '충격' [17] 25-04-11 “손님, 車 안에 토하셨네요”…1.5억원 뜯어낸 택시기사, 토사물은 죽·커피 [4] 25-04-10 정몽규 “어떤 감독이 가장 좋냐 물으면 ‘지금 감독’이라 말한다” [7] 25-04-09 서울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 더 있다‥우리 동네는 어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