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4/04 11:27:31수정됨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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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66753004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일부 보충의견이 있었으나 본안 5건에 대해서는 보충의견조차 없군요. [尹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747000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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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만 보면 너무도 상식적이고 압도적인 판결인데 이걸 받아내기가 너무 힘들었네요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압도적이라는, 박근혜 파면때의 문구가 다시 나올때 감정이 다소 울컥 격해지더라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압도적이라는, 박근혜 파면때의 문구가 다시 나올때 감정이 다소 울컥 격해지더라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너무 비상식의 현실화를 너무 많이 봤네요.
60일 이내 대선을 하긴 하겠죠?
윤석열 구속은 언제쯤 되려나요?
이상민, 김용현 전 장관이랑 심우정 검찰총장 및 그의 딸 심민경 수사는 언제 하려나요?
그 밖에 내란에 참여했던 혹은 참여가 의심되는 사람들 수사는 언제 하려나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나 문상호.. 아 이젠 이름이랑 직책이 하나도 기억이 안나요.
60일 이내 대선을 하긴 하겠죠?
윤석열 구속은 언제쯤 되려나요?
이상민, 김용현 전 장관이랑 심우정 검찰총장 및 그의 딸 심민경 수사는 언제 하려나요?
그 밖에 내란에 참여했던 혹은 참여가 의심되는 사람들 수사는 언제 하려나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나 문상호.. 아 이젠 이름이랑 직책이 하나도 기억이 안나요.
사실 계엄 무효화 한 순간부터 이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탄핵 투표에 불참해버리던 국힘과, 헌법재판관 선출을 씹어버린 한덕수의 개짓거리만 아니었어도 훨씬 빠르게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었잖아요
지들도 안되는거 다 알면서 이재명 대통령 되는거 싫다는 이유 하나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되지도 않는 생억지를 부려서 국가에 피해를 입힌 책임또한 물어야 할 텐데 어휴..
결국 그들의 행위에 책임을 지우고 심판하는 방법은 투표밖에 없군요
탄핵 투표에 불참해버리던 국힘과, 헌법재판관 선출을 씹어버린 한덕수의 개짓거리만 아니었어도 훨씬 빠르게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었잖아요
지들도 안되는거 다 알면서 이재명 대통령 되는거 싫다는 이유 하나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되지도 않는 생억지를 부려서 국가에 피해를 입힌 책임또한 물어야 할 텐데 어휴..
결국 그들의 행위에 책임을 지우고 심판하는 방법은 투표밖에 없군요
위헌 결정 이후에도 헌재재판관 선출을 거부한 건 직무유기 등으로 다툴 만 하고, 내란 혐의가 확정되면 그 세력을 비호하려고 든 정당은 해산청구되어야 마땅합니다. 투표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의 것은 동의하는데, 위헌정당해산은 인원들의 개별 혐의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그 정당의 실질적인 또는 숨겨진 설립목적이 내란이어야 성립합니다.
국민의힘에 내란에 가담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 의원들 개별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란을 통한 국정 장악을 정당의 목적으로 하였다면 탄핵이 성립되지도 않았어야 정상 아닙니까.
국힘 자체가 그러한 정당이다와 국힘에 그런 의원이 많다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힘같은 내부의견이 통일되지도 않는 거대정당을 위헌정당해산같은 쉬운 ... 더 보기
국민의힘에 내란에 가담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 의원들 개별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란을 통한 국정 장악을 정당의 목적으로 하였다면 탄핵이 성립되지도 않았어야 정상 아닙니까.
국힘 자체가 그러한 정당이다와 국힘에 그런 의원이 많다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힘같은 내부의견이 통일되지도 않는 거대정당을 위헌정당해산같은 쉬운 ... 더 보기
앞의 것은 동의하는데, 위헌정당해산은 인원들의 개별 혐의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그 정당의 실질적인 또는 숨겨진 설립목적이 내란이어야 성립합니다.
국민의힘에 내란에 가담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 의원들 개별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란을 통한 국정 장악을 정당의 목적으로 하였다면 탄핵이 성립되지도 않았어야 정상 아닙니까.
국힘 자체가 그러한 정당이다와 국힘에 그런 의원이 많다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힘같은 내부의견이 통일되지도 않는 거대정당을 위헌정당해산같은 쉬운 방법으로 날리려 들면 부작용이 훨씬 셀 것도 자명하구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내란에 가담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 의원들 개별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란을 통한 국정 장악을 정당의 목적으로 하였다면 탄핵이 성립되지도 않았어야 정상 아닙니까.
국힘 자체가 그러한 정당이다와 국힘에 그런 의원이 많다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힘같은 내부의견이 통일되지도 않는 거대정당을 위헌정당해산같은 쉬운 방법으로 날리려 들면 부작용이 훨씬 셀 것도 자명하구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기준으로 볼 때 국민의힘 정당해산도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미리 유죄로 확정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미리 용서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12월 3일에 내란을 기도한 순간 이미 윤석열씨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 공화국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반역을 획책한 내란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운운하던 어떤 자의 대사처럼 그저 계엄이 실패해서 파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군요.
윤석열씨가 관용도 사면도 주어지지 않는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씨가 관용도 사면도 주어지지 않는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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