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4/07 16:30:33 |
| Name | 당근매니아 |
| Subject | "아니 헌법이 뭘 잘못했냐고‥" 국회의장 담화에 '역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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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6515?ntype=RANKING 더민주 쪽에서는 우원식 제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군요. 다른 게 아니고 아래 문단 때문에 기사 퍼왔읍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개헌 제안에 반응했습니다. 특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 아닌 '제왕적 국회'를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 국면에서도 내란사태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주장을 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입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 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들이 정권 못 먹으면 제왕적 대통령이고, 지들이 다수당 못하면 제왕적 국회고....... 안 그래도 삼권분립과 견제장치에 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저딴 얘기가 나오는군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돌아간 꼬라지 보면, 오히려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비토는 [딸깍]이면 되는 반면에,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하려면 넘어서야 하는 산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픈 지경인데 말이죠. 뭐 일전에 타임라인서 '탄핵은 거부권과 레벨이 다른 심각한 방해행위'라는 논지의 주장도 보긴 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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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헌 자체야 역대 국회의장들이 맨날 하던 레파토리 발언이긴 한데, 지금은 타이밍도 안좋고 2달 안에 대선 정국에 진행하자는 말 자체가 무리가 있었어요.
개헌언급이 부적절할 수도 있고, 국힘에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들 이때다 하고 나선다’ 하는 댓글은 어질어질하네요.
그런데 ‘수박들 이때다 하고 나선다’ 하는 댓글은 어질어질하네요.
큰 틀에서 87년체제가 너무 오래 지속된건 맞고,시대와 안맞는 부분도 있어서 개정하긴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최종책임을 질 머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공동체를 한 축에 두고 개헌을 두달만에 처리한다? 불가능합니다. 관심사도 다르고 합의점을 찾을 시간도 부족합니다. 우의장이나 현여당이 합의한 개헌안을 민주당에서 받을 리도 없고 민주당에서 개헌안을 들고가도 현 여당이 받을리가 없습니다.
결국 의미는 하나죠. 개헌 정국으로 흘러가서 통합이라는 이름 하에 약 100일간 있었던 내란을 희석시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최종책임을 질 머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공동체를 한 축에 두고 개헌을 두달만에 처리한다? 불가능합니다. 관심사도 다르고 합의점을 찾을 시간도 부족합니다. 우의장이나 현여당이 합의한 개헌안을 민주당에서 받을 리도 없고 민주당에서 개헌안을 들고가도 현 여당이 받을리가 없습니다.
결국 의미는 하나죠. 개헌 정국으로 흘러가서 통합이라는 이름 하에 약 100일간 있었던 내란을 희석시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나중가서도 안 할거라서
대선 전~임기 첫해 : 아 내란 종식 아직 안 끝남
임기 두 번째 해 : 아 경제 등 중요한 의제가 안 끝나서 개헌 안 됨
임기 세번째, 내번째 해 : 노무현 대연정 같이 지지율 꺾이면서 아 개헌 좀 해볼까 국면전환용 시도 > 당연히 안 됨.
그 이후 : 레임덕, 당연히 안 됨
당연히 자신의 권력 줄이는 개헌을 누가 하고 싶겠음.
대선 전~임기 첫해 : 아 내란 종식 아직 안 끝남
임기 두 번째 해 : 아 경제 등 중요한 의제가 안 끝나서 개헌 안 됨
임기 세번째, 내번째 해 : 노무현 대연정 같이 지지율 꺾이면서 아 개헌 좀 해볼까 국면전환용 시도 > 당연히 안 됨.
그 이후 : 레임덕, 당연히 안 됨
당연히 자신의 권력 줄이는 개헌을 누가 하고 싶겠음.
개헌이 알라의 요술봉도 아니고 개헌 딸깍하면 문제가 다 없어지는게 아니죠. 작금의 문제는 정치의 부재와 법의 빈틈을 파고드는 법꾸라지같은 작태 때문이죠.
https://m.nocutnews.co.kr/news/amp/6303705
25년 3월. 모두가 계엄 후폭풍이 언제 끝나는지, 탄핵이 왜이리 지지부진한지 우려섞인 목소리들을 내고 있을 때 우원식 의장 이하 몇몇 국회의원, 또는 전 국회의원들이 모여 분권형 대통령제를 논의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여당쪽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근황 정보가 나오는 게 없어서. 그러나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더 보기
25년 3월. 모두가 계엄 후폭풍이 언제 끝나는지, 탄핵이 왜이리 지지부진한지 우려섞인 목소리들을 내고 있을 때 우원식 의장 이하 몇몇 국회의원, 또는 전 국회의원들이 모여 분권형 대통령제를 논의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여당쪽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근황 정보가 나오는 게 없어서. 그러나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더 보기
https://m.nocutnews.co.kr/news/amp/6303705
25년 3월. 모두가 계엄 후폭풍이 언제 끝나는지, 탄핵이 왜이리 지지부진한지 우려섞인 목소리들을 내고 있을 때 우원식 의장 이하 몇몇 국회의원, 또는 전 국회의원들이 모여 분권형 대통령제를 논의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여당쪽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근황 정보가 나오는 게 없어서. 그러나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낙연을 필두로.. 안그래도 전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가며 일을 하지 않는다느니, 국민들 의사가 반영된 것이 없다느니 해서 총선에서 심판받아 떨어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모아두고 짬짬이 한 개헌안을 가지고 이재명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건 너무 염치없는 짓 아닌가 싶어요.
우원식이 바라는게 뭔지 보이는 것도 같고요.
25년 3월. 모두가 계엄 후폭풍이 언제 끝나는지, 탄핵이 왜이리 지지부진한지 우려섞인 목소리들을 내고 있을 때 우원식 의장 이하 몇몇 국회의원, 또는 전 국회의원들이 모여 분권형 대통령제를 논의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여당쪽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근황 정보가 나오는 게 없어서. 그러나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낙연을 필두로.. 안그래도 전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가며 일을 하지 않는다느니, 국민들 의사가 반영된 것이 없다느니 해서 총선에서 심판받아 떨어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모아두고 짬짬이 한 개헌안을 가지고 이재명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건 너무 염치없는 짓 아닌가 싶어요.
우원식이 바라는게 뭔지 보이는 것도 같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9090951001
우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론 사흘만 철회…"대선 후 논의"(종합)
댓글을 좀 많이 달게 되는데 주제가 같아서 어쩔 수 없음을 양해해주십사..
한덕수의 위헌,월권 덕에 개헌을 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고 입장을 선회했네요.
우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론 사흘만 철회…"대선 후 논의"(종합)
댓글을 좀 많이 달게 되는데 주제가 같아서 어쩔 수 없음을 양해해주십사..
한덕수의 위헌,월권 덕에 개헌을 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고 입장을 선회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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