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복귀 전제 휴학' 철회

다군

https://v-dem.net/documents/44/v-dem_dr2024_highres.pdf

누군가 자유를 열심히 외치는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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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민주주의 변동 (2016-2023)

## 촉발 계기 및 초기 개선
- 2016년 부패 스캔들로 대규모 시위... 더 보기

https://v-dem.net/documents/44/v-dem_dr2024_highres.pdf

누군가 자유를 열심히 외치는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할지.

==

# 한국의 민주주의 변동 (2016-2023)

## 촉발 계기 및 초기 개선
- 2016년 부패 스캔들로 대규모 시위 발생
- 박근혜 대통령 퇴진
- 전직 인권운동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 박근혜 이전 수준의 자유민주주의 지수(LDI) 회복

## 최근 쇠퇴
- 헌법상 단임제: 5년 단임
- 2021년: 보수 우파 윤석열 당선
- 윤석열의 민주주의 후퇴 행보:
-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성 조치
- 성평등 정책 공격
- 권력 남용 이력

## 영향
- "벨턴(bell-turn)" 권위주의화 국가 중 9위
- LDI 0.195포인트 하락
- 2023년 기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
- 문재인 정부의 민주화 성과 사실상 무력화

참고: "벨턴(bell-turn)"은 민주화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권위주의화(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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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얌수정됨

24/10/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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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 자퇴처리시키고 새학생 받는게 깔끔할거 같은데.
어차피 서로 그리는 그림이 다르니까 봉합될일이 없음.

우리나라 의대선호는 저런걸 보여줘도 꺽이지않는다는걸 지금 수능 준비자들이 보여주고있으니까 새로 채워넣는건 일이 아니죠.왜 이 부분에서만 약한모습을 보이는지 알수없어요.

Date	24/10/29 16:48:15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복귀 전제 휴학' 철회
https://redtea.kr/news2/184 https://m.yna.co.kr/view/AKR2024102913240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913530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9152800001 휴학도 마음대로 못 하게 할 거면, 그 “자유” 얘기는 그만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6-03-26 구글 '터보퀀트'에 반도체주 삭풍 맞았지만…"사실은 호재"(종합) [8] 26-03-26 리터당 경유 87원·휘발유 65원 유류세 추가↓…최고가는 오른다(종합) [9] 26-03-22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 지명(종합) [9] 26-03-19 이달 지나면 유조선 끊기는데…韓 원유 수급 문제 없나 [24] 26-03-18 BTS 공연에 연차 강요하는 광화문 회사들…직장인들 뿔났다 [13] 26-03-18 정부, 원유 위기경보 2단계 '주의'로 격상…비축유 방출 초읽기 [1] 26-03-13 "대리운전 앱 삭제하라"…경찰 음주근절 대책 논란 [11] 26-03-13 "중동전쟁 승자는 러시아…유가폭등에 매일 2천200억원 '공돈'" [6] 26-03-13 대구 구청서 직원 숨진채 발견…119신고했지만 발견 못해(종합) [2] 26-03-11 국제에너지기구(IEA), 역대 최대 규모 전략비축유 방출 제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