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복귀 전제 휴학' 철회

다군

https://v-dem.net/documents/44/v-dem_dr2024_highres.pdf

누군가 자유를 열심히 외치는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할지.

==

# 한국의 민주주의 변동 (2016-2023)

## 촉발 계기 및 초기 개선
- 2016년 부패 스캔들로 대규모 시위... 더 보기

https://v-dem.net/documents/44/v-dem_dr2024_highres.pdf

누군가 자유를 열심히 외치는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할지.

==

# 한국의 민주주의 변동 (2016-2023)

## 촉발 계기 및 초기 개선
- 2016년 부패 스캔들로 대규모 시위 발생
- 박근혜 대통령 퇴진
- 전직 인권운동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 박근혜 이전 수준의 자유민주주의 지수(LDI) 회복

## 최근 쇠퇴
- 헌법상 단임제: 5년 단임
- 2021년: 보수 우파 윤석열 당선
- 윤석열의 민주주의 후퇴 행보:
-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성 조치
- 성평등 정책 공격
- 권력 남용 이력

## 영향
- "벨턴(bell-turn)" 권위주의화 국가 중 9위
- LDI 0.195포인트 하락
- 2023년 기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
- 문재인 정부의 민주화 성과 사실상 무력화

참고: "벨턴(bell-turn)"은 민주화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권위주의화(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함.

==

클로드가 정리.

야얌수정됨

24/10/29 17:51

주소복사

그냥 다 자퇴처리시키고 새학생 받는게 깔끔할거 같은데.
어차피 서로 그리는 그림이 다르니까 봉합될일이 없음.

우리나라 의대선호는 저런걸 보여줘도 꺽이지않는다는걸 지금 수능 준비자들이 보여주고있으니까 새로 채워넣는건 일이 아니죠.왜 이 부분에서만 약한모습을 보이는지 알수없어요.

Date	24/10/29 16:48:15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복귀 전제 휴학' 철회
https://redtea.kr/news2/184 https://m.yna.co.kr/view/AKR2024102913240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913530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9152800001 휴학도 마음대로 못 하게 할 거면, 그 “자유” 얘기는 그만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6-04-01 정부, 원유 위기경보 3단계 '경계'로 격상…가스도 '주의' 상향 [11] 26-04-01 오늘부터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영화 할인 월 2회로 확대 [3] 26-04-01 윤석열, 구속 8개월간 영치금만 12억…李대통령 연봉 4.6배 [10] 26-03-31 트럼프 "호르무즈서 석유 직접 확보하라"…英佛 맹비난 [4] 26-03-31 '중동발 충격' 26.2조 추경…3천580만명에 최대 60만원 준다 [3] 26-03-29 홍콩, 방문객도 폰 비번 요구 법제화…中, 반발한 美총영사 초치 [6] 26-03-26 구글 '터보퀀트'에 반도체주 삭풍 맞았지만…"사실은 호재"(종합) [8] 26-03-26 리터당 경유 87원·휘발유 65원 유류세 추가↓…최고가는 오른다(종합) [9] 26-03-22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 지명(종합) [9] 26-03-19 이달 지나면 유조선 끊기는데…韓 원유 수급 문제 없나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