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4/10/31 09:55:26 |
| Name | 매뉴물있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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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민주, 尹-명태균 통화 공개…"尹,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 담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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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명태균 통화 공개…"尹,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 담겨" https://www.yna.co.kr/view/AKR20241031047200001 이게 결국은 나오는군요.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가게될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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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심각한겁니다. 탄핵사유에요.
저게 저러지 않을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현 정권의 특징은 지극히 무능하다는 거죠. 이런면에서조차요.
'말만 그렇게 한거다' 라고 반론할거 같긴 한데, 말의 결과물(공천 확정)이 너무 명확하게 나왔고, 설령 모든 변명을 받아드린다 쳐도 '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합니다. 최소한 대국민사과 + 용산 조직 개편 + 특검 수용 3종 세트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나와야 해요.
이건 진짜 심각한겁니다. 탄핵사유에요.
저게 저러지 않을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현 정권의 특징은 지극히 무능하다는 거죠. 이런면에서조차요.
'말만 그렇게 한거다' 라고 반론할거 같긴 한데, 말의 결과물(공천 확정)이 너무 명확하게 나왔고, 설령 모든 변명을 받아드린다 쳐도 '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합니다. 최소한 대국민사과 + 용산 조직 개편 + 특검 수용 3종 세트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나와야 해요.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10311005001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었군요.
이준석은 2022년 7월에 당대표 나가리되었는데, 공천은 2022년 6월이라... 당대표 패스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었군요.
이준석은 2022년 7월에 당대표 나가리되었는데, 공천은 2022년 6월이라... 당대표 패스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22년 지방선거 공천위원장은 정진석
부위원장은 한기호인데
저 선거는, 아마도 22년 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이고
재보궐 선거위원장은 윤상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 구성 마무리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4120200001
[단독] 국민의힘, 6·1 재보궐 공천관리위원장에 4선 윤상현 임명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425000584
부위원장은 한기호인데
저 선거는, 아마도 22년 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이고
재보궐 선거위원장은 윤상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 구성 마무리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4120200001
[단독] 국민의힘, 6·1 재보궐 공천관리위원장에 4선 윤상현 임명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425000584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0310947001
통화시점이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기사도 있군요. 시즌 몇번째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가 될 수도..
통화시점이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기사도 있군요. 시즌 몇번째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가 될 수도..
그... 지지율 15퍼가 어떤 숫자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지지율인가요, 아니면 탄핵기각여론인가요,
일단 박근혜 시절의 숫자를 정확하게 나열해보겠습니다.
ㄹ 탄핵 심판 헌재 판단 나오던 그 주간(3월1주)에도
갤럽기준으로 찬성이 77%, 반대가 18%이었읍니다.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17)
국정지지율은 11월1... 더 보기
국정지지율인가요, 아니면 탄핵기각여론인가요,
일단 박근혜 시절의 숫자를 정확하게 나열해보겠습니다.
ㄹ 탄핵 심판 헌재 판단 나오던 그 주간(3월1주)에도
갤럽기준으로 찬성이 77%, 반대가 18%이었읍니다.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17)
국정지지율은 11월1... 더 보기
그... 지지율 15퍼가 어떤 숫자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지지율인가요, 아니면 탄핵기각여론인가요,
일단 박근혜 시절의 숫자를 정확하게 나열해보겠습니다.
ㄹ 탄핵 심판 헌재 판단 나오던 그 주간(3월1주)에도
갤럽기준으로 찬성이 77%, 반대가 18%이었읍니다.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17)
국정지지율은 11월1주차부터 국회 탄핵이 이뤄진 12월2주차까지 4-5%였고..
(https://namu.wiki/w/%EB%B0%95%EA%B7%BC%ED%98%9C/%EC%A7%80%EC%A7%80%EC%9C%A8#s-3.1.4)
만약 말씀하신 것이, 국정지지율 15%라면 저도 선생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지지율 15% 정도로는, 아예 야당이 탄핵안을 국회통과 못시킬꺼라고 봅니다. 당시 ㄹ은 5%대였읍니다.
국정지지율인가요, 아니면 탄핵기각여론인가요,
일단 박근혜 시절의 숫자를 정확하게 나열해보겠습니다.
ㄹ 탄핵 심판 헌재 판단 나오던 그 주간(3월1주)에도
갤럽기준으로 찬성이 77%, 반대가 18%이었읍니다.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17)
국정지지율은 11월1주차부터 국회 탄핵이 이뤄진 12월2주차까지 4-5%였고..
(https://namu.wiki/w/%EB%B0%95%EA%B7%BC%ED%98%9C/%EC%A7%80%EC%A7%80%EC%9C%A8#s-3.1.4)
만약 말씀하신 것이, 국정지지율 15%라면 저도 선생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지지율 15% 정도로는, 아예 야당이 탄핵안을 국회통과 못시킬꺼라고 봅니다. 당시 ㄹ은 5%대였읍니다.
[단독] 윤 대통령 “공관위서 들고 와” 멘트에 윤상현 “나는 들고 간 적 없다” 부인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0311005001
경향이 발빠르게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의 코멘트를 땄는데
'공관위원중 한사람이 윤통에게 그런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나, 나는 그런 보고를 한적이 없다' '내가 이런거 하루이틀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오해살일 안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경향이 보도했습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0311005001
경향이 발빠르게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의 코멘트를 땄는데
'공관위원중 한사람이 윤통에게 그런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나, 나는 그런 보고를 한적이 없다' '내가 이런거 하루이틀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오해살일 안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경향이 보도했습니다.
다른 녹취도 있는데 이건 尹본인 목소리는 아니고 평소처럼 명태균이 떠들어 댄 거긴 하지만.. 내용이 참 우습네요.
https://v.daum.net/v/20241031110118770
[명태균(2022년 6월 15일)]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일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어,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 더 보기
https://v.daum.net/v/20241031110118770
[명태균(2022년 6월 15일)]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일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어,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 더 보기
다른 녹취도 있는데 이건 尹본인 목소리는 아니고 평소처럼 명태균이 떠들어 댄 거긴 하지만.. 내용이 참 우습네요.
https://v.daum.net/v/20241031110118770
[명태균(2022년 6월 15일)]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일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어,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뭣이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리고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알았어. 내가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또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지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러고 전화 끊은 거야."
https://v.daum.net/v/20241031110118770
[명태균(2022년 6월 15일)]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일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어,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뭣이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리고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알았어. 내가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또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지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러고 전화 끊은 거야."
변명 방법
1. 격려 취지, 립서비스였다.
2. 녹취가 조작되었다.
1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비웃음을 뒤집어 쓰는거라 사망.
2의 경우는 말도 안되므로 역시 비웃음을 뒤집어 쓰는거라 사망.
->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 사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콘크리트 15프로 정도는 어쩔 수 없다 보고.
다만, 확실하게 문제를 삼고 탄핵절차를 밟으려면 저게 법적 위반이어야 하는데 이게 좀 문제라 봅니다.
개입을 할만한 지위였는지 등이 문제 될 겁니다.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이하 기타는, 이제부터 본인들이 살아야... 더 보기
1. 격려 취지, 립서비스였다.
2. 녹취가 조작되었다.
1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비웃음을 뒤집어 쓰는거라 사망.
2의 경우는 말도 안되므로 역시 비웃음을 뒤집어 쓰는거라 사망.
->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 사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콘크리트 15프로 정도는 어쩔 수 없다 보고.
다만, 확실하게 문제를 삼고 탄핵절차를 밟으려면 저게 법적 위반이어야 하는데 이게 좀 문제라 봅니다.
개입을 할만한 지위였는지 등이 문제 될 겁니다.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이하 기타는, 이제부터 본인들이 살아야... 더 보기
변명 방법
1. 격려 취지, 립서비스였다.
2. 녹취가 조작되었다.
1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비웃음을 뒤집어 쓰는거라 사망.
2의 경우는 말도 안되므로 역시 비웃음을 뒤집어 쓰는거라 사망.
->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 사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콘크리트 15프로 정도는 어쩔 수 없다 보고.
다만, 확실하게 문제를 삼고 탄핵절차를 밟으려면 저게 법적 위반이어야 하는데 이게 좀 문제라 봅니다.
개입을 할만한 지위였는지 등이 문제 될 겁니다.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이하 기타는, 이제부터 본인들이 살아야 할 것이므로 공범이 되선 안될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느냐(혹은 소통했느냐). 그것이 영향을 미쳤느냐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부인하면 이게 특검이 아니고선 밝히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공천개입 미수 정도는 이미 밝혀졌다 보이네요)
그런데 이게 특검이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 헌재로 가더라도 인용판결을 받는 것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헌재 인원이나 구성이 현재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것만 같은 미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1. 격려 취지, 립서비스였다.
2. 녹취가 조작되었다.
1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비웃음을 뒤집어 쓰는거라 사망.
2의 경우는 말도 안되므로 역시 비웃음을 뒤집어 쓰는거라 사망.
->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 사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콘크리트 15프로 정도는 어쩔 수 없다 보고.
다만, 확실하게 문제를 삼고 탄핵절차를 밟으려면 저게 법적 위반이어야 하는데 이게 좀 문제라 봅니다.
개입을 할만한 지위였는지 등이 문제 될 겁니다.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이하 기타는, 이제부터 본인들이 살아야 할 것이므로 공범이 되선 안될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느냐(혹은 소통했느냐). 그것이 영향을 미쳤느냐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부인하면 이게 특검이 아니고선 밝히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공천개입 미수 정도는 이미 밝혀졌다 보이네요)
그런데 이게 특검이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 헌재로 가더라도 인용판결을 받는 것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헌재 인원이나 구성이 현재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것만 같은 미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헌재 심판이란 재판이 아니고, 그 대충 이혼숙려기간 같은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터 탄핵할꺼니까 오늘부터 잘 고민해보세요? 몇주안에 판결 납니다?!' 하는 기간이 아닐지...
국민들이 그 심판 다 지켜보고 거기서 제시되는 증거 다 보고 다 판단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다 들여다보고 모든국민들이 다 같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 마치 뭐랄까,
1 여론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3 판결... 더 보기
저는 그 헌재 심판이란 재판이 아니고, 그 대충 이혼숙려기간 같은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터 탄핵할꺼니까 오늘부터 잘 고민해보세요? 몇주안에 판결 납니다?!' 하는 기간이 아닐지...
국민들이 그 심판 다 지켜보고 거기서 제시되는 증거 다 보고 다 판단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다 들여다보고 모든국민들이 다 같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 마치 뭐랄까,
1 여론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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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헌재 심판이란 재판이 아니고, 그 대충 이혼숙려기간 같은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터 탄핵할꺼니까 오늘부터 잘 고민해보세요? 몇주안에 판결 납니다?!' 하는 기간이 아닐지...
국민들이 그 심판 다 지켜보고 거기서 제시되는 증거 다 보고 다 판단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다 들여다보고 모든국민들이 다 같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 마치 뭐랄까,
1 여론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3 판결은 틀린 판결이다
는 식의 논리가 매우 예외적으로, 또 매우 합리적으로 성립하는 장이 탄핵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모두 집중해서 그 탄핵 심판을 지켜보니까...
그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선생님이 다른 의견을 가지는게 이상하다고 전허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헌재 심판이란 재판이 아니고, 그 대충 이혼숙려기간 같은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터 탄핵할꺼니까 오늘부터 잘 고민해보세요? 몇주안에 판결 납니다?!' 하는 기간이 아닐지...
국민들이 그 심판 다 지켜보고 거기서 제시되는 증거 다 보고 다 판단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다 들여다보고 모든국민들이 다 같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 마치 뭐랄까,
1 여론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3 판결은 틀린 판결이다
는 식의 논리가 매우 예외적으로, 또 매우 합리적으로 성립하는 장이 탄핵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모두 집중해서 그 탄핵 심판을 지켜보니까...
그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선생님이 다른 의견을 가지는게 이상하다고 전허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면 탄핵각이 날카로운데
솔직히 탄핵을 해도 불안합니다.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해도 -> 언론 나팔짓 -> 유튜브 가짜뉴스 범람 -> 뭐만하면 자칭 비판적 지지자들 튀어나와서 분탕질 -> 도돌이표
이게 지긋지긋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문화, 시선부터 좀 달라져야 하지않나 싶어요
윤석열은 진짜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추잡하게 썩어있는지에 대한 지표이자 결과입니다.
유권자들도 좌우 1,2 할거 없이 다 반성해야되고 개선해야 한... 더 보기
솔직히 탄핵을 해도 불안합니다.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해도 -> 언론 나팔짓 -> 유튜브 가짜뉴스 범람 -> 뭐만하면 자칭 비판적 지지자들 튀어나와서 분탕질 -> 도돌이표
이게 지긋지긋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문화, 시선부터 좀 달라져야 하지않나 싶어요
윤석열은 진짜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추잡하게 썩어있는지에 대한 지표이자 결과입니다.
유권자들도 좌우 1,2 할거 없이 다 반성해야되고 개선해야 한... 더 보기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면 탄핵각이 날카로운데
솔직히 탄핵을 해도 불안합니다.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해도 -> 언론 나팔짓 -> 유튜브 가짜뉴스 범람 -> 뭐만하면 자칭 비판적 지지자들 튀어나와서 분탕질 -> 도돌이표
이게 지긋지긋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문화, 시선부터 좀 달라져야 하지않나 싶어요
윤석열은 진짜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추잡하게 썩어있는지에 대한 지표이자 결과입니다.
유권자들도 좌우 1,2 할거 없이 다 반성해야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탄핵을 해도 불안합니다.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해도 -> 언론 나팔짓 -> 유튜브 가짜뉴스 범람 -> 뭐만하면 자칭 비판적 지지자들 튀어나와서 분탕질 -> 도돌이표
이게 지긋지긋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문화, 시선부터 좀 달라져야 하지않나 싶어요
윤석열은 진짜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추잡하게 썩어있는지에 대한 지표이자 결과입니다.
유권자들도 좌우 1,2 할거 없이 다 반성해야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기소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한 짓을 한다는게 참..
https://v.daum.net/v/20241031111007283
[윤 대통령이 당원 신분으로 공천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에 ‘개인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씨가 대통령 시절 공천 개입을 승인·공모했다는 혐의만으로도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했다.]
https://v.daum.net/v/20241031111007283
[윤 대통령이 당원 신분으로 공천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에 ‘개인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씨가 대통령 시절 공천 개입을 승인·공모했다는 혐의만으로도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실 "尹, 공관위 공천 보고 받거나 지시한적 없어…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09401
일단 문대기 시작했고.. 추가적인 폭로가 없다면 월요일 리얼미터를 봐야할거 같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09401
일단 문대기 시작했고.. 추가적인 폭로가 없다면 월요일 리얼미터를 봐야할거 같군요.
헌재가 사법적 판단을 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헌법이란 이름 아래 법률을 넘은 정치적 판단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도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헌법 재판은 판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어떻게 법리를 땡겨 붙이고 올려치기 내려치기 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법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자유도가 매우 높거든요.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국민 여론이 일방적이 아니었다면 8:0은 나오기 힘들었을 거에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탄핵의 명분과 압력이 충분하고 헌재가 법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논리만 찾는다면 못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 분야의 최고 권위와 최종 결정권은 헌재가 가지니 이의가 있어도 다 무시 미만잡... 다만 지금 그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도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헌법 재판은 판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어떻게 법리를 땡겨 붙이고 올려치기 내려치기 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법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자유도가 매우 높거든요.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국민 여론이 일방적이 아니었다면 8:0은 나오기 힘들었을 거에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탄핵의 명분과 압력이 충분하고 헌재가 법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논리만 찾는다면 못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 분야의 최고 권위와 최종 결정권은 헌재가 가지니 이의가 있어도 다 무시 미만잡... 다만 지금 그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명태균 통화 공개’ 민주 “탄핵은 국민이 판단…녹취 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4013?sid=100
녹취록이 더 있다고 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4013?sid=100
녹취록이 더 있다고 하네요
ㅋㅋ 근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저도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소추란 ⑴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⑵탄핵의 발의를 하여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https://www.law.go.kr/lsTrmInfoR.do?lsTrm=기소소추제소)
라고 합니다.
아마 국회 탄핵가결 이후 부터 헌재판결 직전까지의 기간 전체에 다 해당하는 말인것 같읍니다. ㅋㅋ
"소추란 ⑴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⑵탄핵의 발의를 하여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https://www.law.go.kr/lsTrmInfoR.do?lsTrm=기소소추제소)
라고 합니다.
아마 국회 탄핵가결 이후 부터 헌재판결 직전까지의 기간 전체에 다 해당하는 말인것 같읍니다. ㅋㅋ
https://youtu.be/j5ImlnbQgDQ?si=ykNd75VX5ARspZwB
'공천개입' 박근혜 기소한 尹, '김영선 공천 지시' 육성 파문
본문과 같은 내용이라 댓글로 갈음합니다.
'공천개입' 박근혜 기소한 尹, '김영선 공천 지시' 육성 파문
본문과 같은 내용이라 댓글로 갈음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8187
검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 자택 압수수색
검찰의 대응은 늘 예상대로군요.
검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 자택 압수수색
검찰의 대응은 늘 예상대로군요.
(요게 법적으로 해당이 없다고 하는 논리가 있길래 댓글로 남깁니다)
해당 통화는 취임식 전날 이뤄졌으나 공천은 그 다음날 오후에 공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취임식 전날 압력을 행사하고, 그 압력을 행사한 효력이 유지된채로 대통령 취임을 한뒤에 그 압력이 효력을 발휘해 공천이 이뤄진 시점은 대통령 취임 이후이기 때문에, 이건은 '대통령 취임 전이라 괜춘'이 적용되지 못한다고 하는 의견이 민주당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기자들과의 질답을 통해 나왔다고 하고, 그 해석이 맞는것 같다는 의견이 개혁신당 김용남 전의원 에게서도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해당 통화는 취임식 전날 이뤄졌으나 공천은 그 다음날 오후에 공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취임식 전날 압력을 행사하고, 그 압력을 행사한 효력이 유지된채로 대통령 취임을 한뒤에 그 압력이 효력을 발휘해 공천이 이뤄진 시점은 대통령 취임 이후이기 때문에, 이건은 '대통령 취임 전이라 괜춘'이 적용되지 못한다고 하는 의견이 민주당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기자들과의 질답을 통해 나왔다고 하고, 그 해석이 맞는것 같다는 의견이 개혁신당 김용남 전의원 에게서도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ㅋㅋ 근데 사실 이번 유출은 명태균 소스도 아니고 강혜경 소스도 아닌것 같긴 합니다.
뒷배경에 차소음이 크게 들리는걸 봤을때, 블랙박스 녹음기능으로 녹음된것이고
명태균씨가 남의 차량을 타고 가면서 지자랑한다고 대통령과 통화한 부분을 재생해서 들려줬다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달까.....
(실제로 명태균 본인이 오늘 유출은 자기가 제보한게 아니라고 하는것 같기도 하고)
'니가 지금 대통령을 쳐?'하는 식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쩌다보니 그냥 예정된 압수수색이 날짜가 겹친듯... ㅋㅋ
뒷배경에 차소음이 크게 들리는걸 봤을때, 블랙박스 녹음기능으로 녹음된것이고
명태균씨가 남의 차량을 타고 가면서 지자랑한다고 대통령과 통화한 부분을 재생해서 들려줬다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달까.....
(실제로 명태균 본인이 오늘 유출은 자기가 제보한게 아니라고 하는것 같기도 하고)
'니가 지금 대통령을 쳐?'하는 식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쩌다보니 그냥 예정된 압수수색이 날짜가 겹친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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