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뉴스 링크를 첨부하시는 걸 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준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자체가 재정자주도 및 재정사용권한을 높이는 방향 자체는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사실 제도나 권한 등이 아직 미비한 편인건 맞거든요.

문제는 2가지인데, 최저시급을 지방별로 다르게 배정하는 것은 꼼수를 쓰기도 좋고, 악영향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반대하구요. 두 번째로 현재로서는 수도권 및 주요도시에 법인들이 몰려있는 구조라는겁니다. 법인들 소재지가 강남 등인 경우가 많고, 이준석 지역구인 화성도 제조업체들이 꽤 많이 입지하고 있어 이득을 보겠지만요. 베드타운 도시들 혹은 기업들 활동이 미비한 지역 등은 이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85050?sid=100

대구나 신안같은 노동 관련해서 말 나오는 지역들이 떠오르네요... 지자체에서 하느니 차라리 업종별 차등이 눈꼽만큼이나마 나아보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면 근로자에게는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ㅋㅋ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면 지역불균형이 더 심화되기만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최저임금 차별적용하면 더더욱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겠죠.
저희 같은 제조업은 서울 본사와 지방 공장간의 급여차이도 생길테니 더더욱 공장 발령을 거부할테고.
일을 해서 돈 벌어 본적이 없어서 그러나..

그래도 정책으로 까이는게 낫죠 ㅋㅋㅋㅋ 덜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같지도 않은 애들보다 낫다 라고 하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후진 퀄리티에요

지방소멸을 기원하시는 분.
아. 부동산을 향한 큰 그림인가요

8억짜리 아파트를 주방 없애서 6억으로 만들자, 동사무소를 지하로 옮기자 같은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현실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