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열명의 범인을 놓쳐도 하나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는 이야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어제 일로써 다 허상이 된 거죠. 이제 누가 사법을 존중하게 될까요.
방송에 나오는 이름있다는 변호사들도 이 일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어떤 법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검찰이 특정 집단의 미움을 사서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된 게 아니거든요. 검찰을 못믿게 되니까 검찰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법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수단은 많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사법의 판단 영역을 좁혀놓으면 사법부가 뭘 어쩔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어쨋거나 저쨋거나 스스로의 권위를 불신하게 만든 판결을 했고 -저 아래의 기사 댓글에도 있지만 이런 중대한 판결을 속전속결로 하려했으면 근거가 뚜렷했거나 숙의를 확실하게 했거나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가 책임을 지려 했으면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주문했어야 했어요.- 이 혼란을 만든 것도 대법원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가 감당해야지요.

사법을 존중하는 건 국민들이 그래도 공부도 잘했고 유능할테니, 불공정하게 억울하게 판결을 하지 않을 거라는 최소한의 신뢰자산 위에서나 권위가 사는 겁니다. 이 신뢰자산을 스스로 갉아먹으면 앞으로 누가 승복하나요? 애석한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