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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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진보연대 등 7개 단체가 연대하여 위 2024.1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한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을 우려한다며 재논의를 촉구하며 이번 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논의를 앞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후속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발맞추어 12.2.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 간첩법 개정법안을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하지 않는 대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12.3.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하였고,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을 가했고, 이 간첩법 형법개정법안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법 등 특별법 개정 없이 형법상 간첩죄만 개정하면 의미가 퇴색된다며 딴 말을 하였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악용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면 그걸 막는 장치가 필요하며,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부에 있어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야야 공방이 오고 가던 2024.12.3.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대통령 윤석열이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정국은 냉각되고 탄핵 정국으로 급속히 흘러가게 되면서 결국 간첩법 형법개정안 후속 절차가 마련되지 못하고 정지되면서 해를 넘기게 되었다.

해를 넘긴 2025.1.7.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정청래는 간첩법을 개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심사에서 논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간첩을 잡더라도 자칫 억울한 사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것이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청회 등을 적절한 시기에 잡아서 논의해 보자고 되어 있었는데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발언을 했다.

이후 2025.2.26.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정청래는 여야 간사들이 간첩법 공청회에 대해서 일정을 잡고 공청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진술인들을 찾아서 일정을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후 그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여전히 표류 상태에 있다.

중국 전승절 참석한 유일한 대통령은???
얘가 어떻게 정치입문 했더라....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한 자도 처벌하는 등으로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들을 발의하였고, 2024. 11. 1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당 및 야당 소속 국회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들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심사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이 위와 같은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24헌나8 결정 中]

음 허위사실유포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