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6/20 00:40:45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건희 특검팀에 "검찰 부실수사도 수사하나?" 묻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7902

///- 기자 : "과거 중앙지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씨 육성 파일을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 수사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김형근 특검보 : "어떤 기사에 저희가 (전날) 서울고검에 11분, 중앙지검에 17분 있었다는 내용까지 나오던데 저희가 있던 시간을 보면 어느 정도 내용으로 정보를 받았을진 이해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갈음하겠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 참 많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14호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얼만큼 악녀냐는 것과 또 거기에 빌붙어 해먹은 놈들을
죄다 탙탈 털어 밝혀내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왜 저런 일들이 가능했고 왜 아직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왜 아직도 저들이 큰소리를 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왜 우리는 지극히 사사로운 자를 한때 공정의 상징으로 착각했었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할 거고요.

김건희 특검은 곧, '검찰' 특검이 되어야 하거늘, 특검의 답변이 영 미적지근하여 채근해 봅니다.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97 국제"이란 원전 폭발하면 3일 내 식수 고갈"…불안한 걸프 국가들 10 오호라 25/06/20 2894 0
2614 국제속보] 이란 외무장관 "오늘 푸틴 만나러 모스크바행" 6 활활태워라 25/06/22 2895 0
2365 국제"美, 유학생 SNS 심사 의무화 추진…유학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종합2보) 5 다군 25/05/28 2896 1
2853 경제빵플레이션 원인은 설탕 우유 계란 독과점 26 기아트윈스 25/07/14 2899 1
2109 사회전주 제지공장 맨홀서 2명 사망…유독가스 질식 추정 3 swear 25/05/04 2899 0
2711 정치해수부 이전 결의안 부결 해운대구의회, 비난 여론 진화 나서 9 dolmusa 25/07/01 2899 0
2732 국제국방비로 다리 건설…‘국방비 GDP 5% 목표’ 이탈리아의 ‘묘수’ 20 먹이 25/07/03 2899 0
2134 국제멜라니아 코인 공개 직전 큰손들 사재기…단 몇시간만에 돈방석 3 다군 25/05/06 2900 0
2156 정치박정훈 대령에 혐의 늘린 군검찰···“아직도 윤석열의 늪에서 허우적” 5 매뉴물있뉴 25/05/07 2901 0
2172 정치속보] 한덕수 캠프 "국민의힘 여론조사 방식 수용…단일화 결과 승복할 것" 6 활활태워라 25/05/09 2901 0
2467 정치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여당, 이번주 처리 밀어붙인다 23 the 25/06/09 2901 0
2059 사회'대구 산불' 23시간만에 진화…축구장 364개 면적 잿더미(종합) 3 다군 25/04/29 2903 1
2587 경제칼 빼든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 약 390명 대규모 징계 5 Leeka 25/06/19 2906 1
2148 국제"트럼프, 페르시아만→아라비아만 명칭변경 예정…내주 발표" 8 다군 25/05/07 2907 0
3044 정치생중계 국무회의가 재밌다니... 살다살다 별일이다 8 토비 25/07/30 2907 2
2151 정치이낙연, 김문수 주도 원샷경선 참여는 없다…빅텐트 상대는 한덕수 4 the hive 25/05/07 2910 0
2474 사회지방 내려보냈더니 사랑에 빠진 공기업... 사내 부부 10년새 2배로 8 Cascade 25/06/09 2910 0
2419 국제"아버지 수차례 찔러 살해"…한국男, 베트남서 '사형' 선고 6 swear 25/06/02 2911 0
3004 사회'李대통령 질책' SPC, 8시간 초과야근 폐지…"10월1일 시행" 17 the 25/07/27 2912 4
2064 정치정은경 전 질병청장,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단 합류 5 the 25/04/29 2914 0
2361 방송/연예배우 최정우 본인상... 오는 29일 발인 5 swear 25/05/27 2915 0
2525 국제속보] 이란 매체 "텔아비브의 이스라엘 국방부·정보기관 표적 공습" 1 활활태워라 25/06/14 2915 0
2449 기타인스타그램 계정 차단 확산에 이용자들 혼란 2 다군 25/06/05 2916 0
2073 사회강동구 길동사거리서 땅꺼짐 발생…누수 원인 6 cruithne 25/04/30 2918 0
2558 국제사재기·엑소더스, 비명으로 가득찬 테헤란… “이란 정부 지지하지 않지만, 네타냐후 더 싫다” 9 활활태워라 25/06/17 291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