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3575
문재인 정부 시절 나왔던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갭투자로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본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외곽에 거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6·27 대출 규제에도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보증비율을 90→80%로 낮추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갭투자 쏠림이 커지면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세자금대출이 고액 전세를 부추기고 이것이 갭투자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넣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Date	25/07/08 08:51:32
Name	the
Subject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https://redtea.kr/news2/277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3575 문재인 정부 시절 나왔던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갭투자로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본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외곽에 거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6·27 대출 규제에도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보증비율을 90→80%로 낮추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갭투자 쏠림이 커지면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세자금대출이 고액 전세를 부추기고 이것이 갭투자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넣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6-03-27 "야, 또 터진다"... 韓대사관, 매일 새벽 폭음 속에서도 이란서 버티는 이유 [9] 26-03-26 기업들 속속 차량 5·10부제 동참 [7] 26-03-26 고문 수사 이근안 전 경감 사망 [17] 26-03-26 이란대사 "한국 선박도 호르무즈 항행 불가" 쐐기 [18] 26-03-26 ‘권경애 노쇼’ 학폭 재판 재개되나 [13] 26-03-25 이란, 유엔에 ‘호르무즈 개방’ 통보… “비적대적 선박 한정” [27] 26-03-24 “돌아올 기름 없으면 비행기 못 뜬다” 말까지 등장…4월 베트남·호주여행 ‘빨간불’ [9] 26-03-24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은 '자율' 시행 [21] 26-03-24 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2] 26-03-22 李 대통령 “부동산 정책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