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는 종부세없애고 보유세 편입이 맞고 다주택 중과를 대폭 완화하는대신 보유세증가가 낫죠.

사실 공시지가가 꽤 독소조항이긴 합니다. 맘만 먹으면 행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세율을 올릴 수 있죠.

윤석열 정부때 시행령으로 억눌러놓은건지라 되돌리기만 해도 공시가 + 종부세로 증세 효과가 나죠.

미국 말고 의외로 보유세가 높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0.5% 수준이 대부분이고 양도세 취득세가 높죠. 근데 한국 특유의 상급지하급지 줄세우고 갈아타는게 신분상승으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이건 상극이라 차라리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 좋으니 간단하게 좀 정비하고 방향성을 확실히 해줬으몀 합니다.

세율보다는 지방 개발과 일자리로 인한 인구분산으로
집값 자연감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되면 세율이나 공시지가야 지금만큼의 의미가 없어질테고요

바로 한방에 실현되진 없겠지만 방향설정을 그리 했으면 좋겠네요

다주택 중과만 완화해도 지방에 별채좀 가질만한 사람들 꽤 있을꺼고 상주인구는 분산안되도 유동인구는 좀 생길거라고 봅니다.

투자목적이 아닌 다주택은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만 어떻게 구별할거냐가 끝나지않은 숙제네요 ㅠ
갭투자 반복등을 비롯한 비정상적 다주택은 소멸했으면 합니다.

교통과 인프라 확충을 지방 집중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방 중심이 아닌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면 서울 집중만 더 심화될 겁니다.

글쎄요... 오히려 연결하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도로인프라는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이제 서울집값비싸서 수도권 사람도 쉽게 서울 못들어가는게 현실인데 지방에서 교통좀 편해졌다고 서울로 다 갈꺼라는건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죠. 수도권이 커지는 현상은 나올텐데 차라리 수도권이 조금씩 커지는 방향이 낫다고 봅니다. 인구소멸지역이 생기는게 마냥 단점만 있다기 보다는 아예 기업농 지역으로 쓰거나 기피시설 몰빵을 하는 등 활용하자면 활용할수도 있다고 봐서요. 또 서울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방 소도시의 지방거점으로의 교통강화는 지방거점으로의 빨대현상으로 자연스러운 몰빵효과를 가져올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