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4/11/19 07:57:06수정됨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표퓰리즘이 만든 병사 월급 200만원…부사관·학사장교 “간부를 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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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퓰리즘이 만든 병사 월급 200만원…부사관·학사장교 “간부를 왜 해?”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71720 13년도에 제가 전역할때쯤 부텀도,전 월급이 대충 백만원까지는 올려야한다고 봤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월급으로 자신의 '병영생활비'도 충분히 못벌었어요. 피엑스에서 뭐 이것저것 사먹다보면 적자였음. 그래서 부모에게 용돈 안받으면 휴가나갔다올 비용조차 없었음. 엄연히 '군인'인데 용돈 받아야하는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없는 고아들도 갈수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그정도 월급은 줘야 최소한 군생활하면서 담배라도 한갑 피우면서 군생활 할수 있는거고 휴가나가면 어디 모텔방이라도 잡아놓고 서울시내 관광이라도 다닐수 있으며 전역할때 500에 50받는 단칸방 월세라도 내면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수 있는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었던것. 아니 진짜 당시 월급은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어요. 월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부모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군대 못갈 형편이었다능... 문재인이 17년도에 집권하면서 병사70만원 월급을 공약했고 퇴임할무렵에 맞춰놓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한계였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이재명도 윤석열도 군대안갔다온 사람들이 뭘 안다고 200만원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 솔직히 좀 깎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가지 제시해서 깎을수 있어요. 현재 무료로 지급되는 식사에 식비를 청구한다거나, 월세, 냉난방비, 피복비 등등... 소득세도 물리고 암튼 뭐라도 해야... 아니 집권 한지가 2년반이 지났는데 여태 아무것도 안하고 뭐하고 있는거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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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모두를 강제로 끌고 감으로써 부당함을 평등하게 분배할수 있으면 괜찮다'는 주의라서...
모두가 세금을 부담해서 그 세금으로 월급을 올려주는 식으로 충당할게 아니고
그냥 모두가 부당한 처우를 감내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식도... 괜찮지 않나......
또 이게 남자만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만 처우를 개선해주면 오히려 남녀역차별문제도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병역 문제를 남녀 전체로 아예 확대해 버리고
물론 그 여성이 정말로 병역 전체를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으니
여성은... 더 보기
모두가 세금을 부담해서 그 세금으로 월급을 올려주는 식으로 충당할게 아니고
그냥 모두가 부당한 처우를 감내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식도... 괜찮지 않나......
또 이게 남자만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만 처우를 개선해주면 오히려 남녀역차별문제도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병역 문제를 남녀 전체로 아예 확대해 버리고
물론 그 여성이 정말로 병역 전체를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으니
여성은... 더 보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모두를 강제로 끌고 감으로써 부당함을 평등하게 분배할수 있으면 괜찮다'는 주의라서...
모두가 세금을 부담해서 그 세금으로 월급을 올려주는 식으로 충당할게 아니고
그냥 모두가 부당한 처우를 감내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식도... 괜찮지 않나......
또 이게 남자만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만 처우를 개선해주면 오히려 남녀역차별문제도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병역 문제를 남녀 전체로 아예 확대해 버리고
물론 그 여성이 정말로 병역 전체를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으니
여성은 디폴트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돌려버리는 식으로 이 불공정한 게임에 모두를 편입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나서 병역에 복무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전부 개선해 주면 그때부터는 남녀역차별 문제도 사라지고
그냥 청년들의 신체만 건강하고 양호하다면 사회진입축하뽀너스 개념으로 지급되는 꽁돈처럼 인식될수도 있을것 같고... 머 그렇읍니다.
모두가 세금을 부담해서 그 세금으로 월급을 올려주는 식으로 충당할게 아니고
그냥 모두가 부당한 처우를 감내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식도... 괜찮지 않나......
또 이게 남자만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만 처우를 개선해주면 오히려 남녀역차별문제도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병역 문제를 남녀 전체로 아예 확대해 버리고
물론 그 여성이 정말로 병역 전체를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으니
여성은 디폴트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돌려버리는 식으로 이 불공정한 게임에 모두를 편입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나서 병역에 복무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전부 개선해 주면 그때부터는 남녀역차별 문제도 사라지고
그냥 청년들의 신체만 건강하고 양호하다면 사회진입축하뽀너스 개념으로 지급되는 꽁돈처럼 인식될수도 있을것 같고... 머 그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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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성별만 끌려가고 간부로 가는 사람들은 취업으로 가서 강제로 끌려와서 부려먹는데서 모두가 평등하게 부당함을 분담하는게 아니죠. 강제로 끌려가서 아파도 간부가 굴려서 손목 장애자로 제대해서 그런가 남자만 처우 개선이라는것도 더 이해 안갑니다. 아니 내가 2백씩 줄테니 사람취급안하고 강제로 끌고가서 사병처럼 부림 당하라고 하시면 그 2백 많다고 할겁니까? 여자 역차별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서 24시간 숙식하면서 2년간 노예처럼 일하면 월 2백씩준다하면 와~ 그런 복지가 있나?? 개이득 아니냐? 할 사람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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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해석되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분쟁이 유발됩니다.
해당 단어의 사용을 피해주십시오.
홍차넷에는 정체성 공격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redtea.kr/?b=8&n=51
해당 단어의 사용을 피해주십시오.
홍차넷에는 정체성 공격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redtea.kr/?b=8&n=51
제 보기에 이건 포퓰리즘 문제도 있겠으나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분야 전체가 심각하게 마주하는 인력수급 문제의 일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군대만 이런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반적으로 인력수급이 문제가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당장 저희 기관만 해도 인력수급 때문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에요.
지금 군대만 이런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반적으로 인력수급이 문제가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당장 저희 기관만 해도 인력수급 때문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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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예산이 61조가 넘어가는데 병사 월급 200 준다고 문제가 된다구요..? 간부 월급을 못올려줄 정도로 문제가 될 예산관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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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느정도 포퓰리즘이 있던건 맞지만, 그걸 감안해도 병사 급여 인상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간부와의 균형 문제는 사실 직업군인들에게 메리트를 줄 정도로 급여, 복지, 환경 등을 개선해주는 방향에서 접근해야죠.
간부와의 균형 문제는 사실 직업군인들에게 메리트를 줄 정도로 급여, 복지, 환경 등을 개선해주는 방향에서 접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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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끌고가놓고는 이런저런 이유로 월급을 적게 주는게 노동 착취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기 직전이 아니고서야 징병은 노동 착취를 정당화할 명분이 못 됩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현 세대 입장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기 직전이 아니고서야 징병은 노동 착취를 정당화할 명분이 못 됩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현 세대 입장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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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과 장교의 월급은 사병하고만 경쟁하는게 아니죠.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사병 월급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더 부사관 및 장교 지원을 꺼리게 할겁니다.
[봉급도 라이더보다 낮은데
자유도도 없고
그지같은 상사한테 24시간 굽신거려야 하고
가끔 훈련도 나가고
그런데도 장기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
부사관이나 장교의 직업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들게 할 요인을 만들어야죠.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사병 월급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더 부사관 및 장교 지원을 꺼리게 할겁니다.
[봉급도 라이더보다 낮은데
자유도도 없고
그지같은 상사한테 24시간 굽신거려야 하고
가끔 훈련도 나가고
그런데도 장기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
부사관이나 장교의 직업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들게 할 요인을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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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월급 올리려면 그에 상응해서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이 다 올라야 할텐데 사람에 돈쓰는걸 싫어하는 갓한민국에서 가능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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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더 준다고 해도 강제복무라는 속성 때문에 불만이 나올텐데
속도조절은 필요하겠지만, 군인들 처우 개선을 되돌리자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토를 달지 못했지만, 이젠 그 신성함이 사라졌거든요.
속도조절은 필요하겠지만, 군인들 처우 개선을 되돌리자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토를 달지 못했지만, 이젠 그 신성함이 사라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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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게 좀 과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병장 월급 200만원 받고 사회로 복귀(전역)한 남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남녀역차별 얘기도 나오면서 제 말이 맞았다는걸 시간이 증명해줄꺼다(...........)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게 그 물론 병역을 가는 사람중에는 의대나온 사람도 있고 법대 나온사람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사회 낙오자 / 폐급 자원들도 있을꺼라서
기준을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강제노역인만큼 생산성도 사회에 비해 높지 않고해서... 최저임금은 과하다고 보기도 하고... 머 아모튼 그렇읍니다;
병장 월급 200만원 받고 사회로 복귀(전역)한 남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남녀역차별 얘기도 나오면서 제 말이 맞았다는걸 시간이 증명해줄꺼다(...........)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게 그 물론 병역을 가는 사람중에는 의대나온 사람도 있고 법대 나온사람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사회 낙오자 / 폐급 자원들도 있을꺼라서
기준을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강제노역인만큼 생산성도 사회에 비해 높지 않고해서... 최저임금은 과하다고 보기도 하고... 머 아모튼 그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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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군대 때문에 남성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결혼 연령도 높아지는데 군 월급 현실화의 단점이 장점보다 크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대법대 나온 병사나 고졸 및 기타 저학력자인 병사나 같은 특기면 거기서 거기인데 왜 기준을 후자에 맞추어 급여를 깎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대법대 나온 병사나 고졸 및 기타 저학력자인 병사나 같은 특기면 거기서 거기인데 왜 기준을 후자에 맞추어 급여를 깎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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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들은 부사관 지원하게 제도적으로 받쳐주면 되는 겁니다.
군대 임금이 부족해야 군대 대신가는 범죄가 안 일어난다는건 군대가 형벌임을 인정하는거나 마찬가지죠.
군대 임금이 부족해야 군대 대신가는 범죄가 안 일어난다는건 군대가 형벌임을 인정하는거나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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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면 좋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http://news.karts.ac.kr/?p=11419
70년대부터 한국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중간에 멈춘적이 없습니다.
과거의 감소 요인과 현재의 감소 요인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남성 징병일 수는 없죠.
저도 남성이고 여성이 기초 군사훈련 + 공익근무배치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출산율과 징병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http://news.karts.ac.kr/?p=11419
70년대부터 한국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중간에 멈춘적이 없습니다.
과거의 감소 요인과 현재의 감소 요인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남성 징병일 수는 없죠.
저도 남성이고 여성이 기초 군사훈련 + 공익근무배치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출산율과 징병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https://m.khan.co.kr/article/202112242005025
이재명의 200만원 공약(2027년까지)은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고
대신 군무원 5만명,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는 형식입니다.
이재명의 200만원 공약(2027년까지)은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고
대신 군무원 5만명,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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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이에 사회의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것도 감안은 해야됩니다. 말씀하신 13년 기준 최저시급은 4,860원이었고, 월급 환산하면 1,015,740원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일해봤자 한달에 100만원밖에 못벌던 시절이었죠. 현재(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월급 환산하면 2,096,270원이 됩니다. 아무 편의점에서 야간/주말근무 없이 주간에만 일해도 210만원은 벌수 있는 시대라는것입니다.
저는 월급 7만원 받고 개같이 일했던 작전병 출신이지만, 징집병 200만원 월급이 과해서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애초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군 초급간부 급여를 함께 올리도록 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월급 7만원 받고 개같이 일했던 작전병 출신이지만, 징집병 200만원 월급이 과해서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애초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군 초급간부 급여를 함께 올리도록 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칭 국방세를 매기자는 주장인데, 저는 그럴바에는 군필자들 세액 공제를 해주는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세금이 국방을 포함한 각종 국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내는 돈이잖아요. 근데 국방 파트만 따로 떼서 여성들에(+미필자)게 따로 국방세를 매기자는 주장 자체가 당위성이 약해요. 차라리 당위성론으로 보면 군필자들에게 세액을 일정액 공제를 해주면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만큼, 납세의무에서 대신 일정한 혜택을 준다는 식으로 하는게 낫죠. 이게 군필자들 에게도 실익이 있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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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집당해서 24시간 굴려지는데 최저임금도 안주면 그건 그냥 노예죠.
간부 처우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징집당하는 병사들 급여를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야간근무에 훈련에 시급으로 따지면 200 받아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텐데
간부 처우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징집당하는 병사들 급여를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야간근무에 훈련에 시급으로 따지면 200 받아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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