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7/31 09:39:50
Name   오호라
Subject   유럽상의 “한국 철수는 최악 가정일 뿐…노란봉투법 입장, 경총서 의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0726.html#ace04ou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에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가정을 전제로 한 ‘철수’ 표현이 지나치게 부각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는 30일 “‘철수’ 표현은 만약의 만약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예시로 든 것인데 그 부분이 보도에서 강조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졌다기보다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게 됐다”고 했다. “9월에 발간하는 백서에 ‘사용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넣기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백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먼저 입장을 밝혀줄 수 있느냐’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원사 입장이 통일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제조·유통 등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회원사 가운데 사용자 정의 부분이 가장 모호하다는 입장이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유럽연합(EU)은 한국이 노동권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등의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기로 약속했는데, 한국이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 등을 들어 대응했다.

--------

이걸로 보수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었는데
그 뒤에는 경총이 있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28 정치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전부 유실…감찰도 안 해 9 오호라 25/08/18 1798 0
3224 정치국민의힘 송언석 "여당이 야당을 말살 대상 규정…DJ 포용정신 주목" 16 오호라 25/08/18 1901 0
3220 사회[에스프레소] 이공계 엑소더스 1세대의 항변 8 오호라 25/08/18 1934 0
3213 정치[양상훈 칼럼] '우리가 알던 그 주한 미군' 이미 철수 중 3 오호라 25/08/16 1757 0
3211 정치국힘 나경원 "尹 2평 독방 갇혀…국제 인권 문제 될수도" 11 오호라 25/08/16 2091 1
3206 정치진중권 “尹의 문제로 국힘 해산시키는 것 법적·정치적 불가능” 23 오호라 25/08/15 2288 0
3205 정치조선일보 “방송법은 위헌적 발상” 공세 2 오호라 25/08/15 1706 0
3204 정치집권당이 왜 수사기관 놔두고 굳이 특검을 하는지 6 오호라 25/08/15 1788 0
3201 국제트럼프·푸틴 회담 D-1 “김정은 때처럼 실패할 것” “유럽 안보 허물어지는 재앙의 서막” 3 오호라 25/08/14 1933 0
3193 정치(2025.6.19)[양상훈 칼럼] ‘김건희 특검’은 그때 尹에게 기회였다 7 오호라 25/08/14 1662 0
3184 정치충격적 '뇌물 수수' 김건희 구속, 尹 부부 석고대죄해야 8 오호라 25/08/13 1720 0
3177 국제트럼프 "인간쓰레기들 치울 것… 필요시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투입" 8 오호라 25/08/12 1793 0
3166 사회대만-중국 전쟁 시 美파병, 국민 60%대 반대(여론조사꽃) 20 오호라 25/08/11 2197 0
3164 국제[특파원 리포트] 反트럼프·反이재명 정당의 붕괴 3 오호라 25/08/11 1703 0
3161 정치[태평로] 내란 특검, ‘낙지부동’ 군대 만들려 하나 5 오호라 25/08/11 1625 0
3146 국제트럼프가 불댕긴 '선거구 조작 전쟁' 미 전역으로 확대 4 오호라 25/08/09 2049 0
3131 정치김문수 "계엄해서 아무도 죽지 않아…尹 재입당 받아준다" 12 오호라 25/08/07 2211 2
3115 정치우파 포퓰리즘보다 엘리트 보수주의가 먼저 망했다 10 오호라 25/08/06 2104 0
3108 정치[기자의 시각] 국제 망신 된 尹 특검 브리핑 14 오호라 25/08/06 1915 0
3079 정치[태평로] '프레임 전쟁'에서 보수는 백전백패 11 오호라 25/08/04 2050 0
3060 국제트럼프, 브라질에 50% ‘관세 폭탄’…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탄압 주장 7 오호라 25/08/01 2266 0
3046 정치유럽상의 “한국 철수는 최악 가정일 뿐…노란봉투법 입장, 경총서 의뢰” 3 오호라 25/07/31 2224 0
3006 국제골프장 사업 홍보 위해 스코틀랜드 방문한 트럼프 2 오호라 25/07/27 1800 0
2949 국제트럼프도 윤석열처럼…'음란편지' 기사 쓴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7 오호라 25/07/22 2003 0
2943 정치 [양상훈 칼럼] ‘이재명 대 트럼프’ 조금 불안하다 10 오호라 25/07/21 214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