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 시점에서 담배값 인상 자체는 논의가 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10년전 쯤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배값 인상이 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물가가 꽤 올라서 4500원 내외면 사실상 담배값이 그때에 비하면 낮아진 셈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담배값은 최저시급과 연동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최저시급 대비 50%를 담배값으로 고정한다거나) 만원까지 올리는건 무리라도, 어느정도 인상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시에 언급하자면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분명히 존중해줘야 하는 권리인데요. 국가가 담배를 통해 벌어들인 세금수익을 바탕으로 양질의 흡연공간 마련이나, 흡연자들 대상 금연 장려 정책 투자 등이 충분히 이뤄진 건 맞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물론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충분한지 모르겠거든요.
매번 느끼는거지만 어차피 담배를 한국에서 아예 추방하지 못할꺼면 꽁초와 냄새로 인한 각종 불쾌감+건강상에도 피해를 끼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극심한 연초라도 좀 줄이는 목적으로 연초만 차등인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성분 규제된 액상전담 정도면 길거리 쓰레기하면 떠오르는 꽁초문제에서도 자유롭고 이정도면 기호식품이라고 이해할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4500원으로 책정하고 욕 먹은 게,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진짜 비싸서 금연율을 높이는 데에 의미 있는 값이 아니고, 세수가 가장 효과적으로 증대되는 액수가 4500원이라고 명시되었던 거 때문이죠. 당시 보고서에서 금연효과를 목표로 한다면 8천원 이상 때리라고 제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가가 금연율을 높이려는 건지, 아니면 세수를 늘리려는 건지는 관련 설문이나 연구결과를 같이 봐야 할 듯 해요.
댓글들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 흡연권이라는게 뭘까요. 나는 나를 (천천히) 죽일 권리가 있다?
담배 피지 말라고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데 돈 많이 내고 담비 패니까 흡연공간 확충해주고 우리 건강도 챙겨주고 내가 담배를 끊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금연할 수 있게 지원은 해줘봐봐..
무슨 돈주고 서비스를 사는 것도 아니고.. 끊으라고 가격 올리는데 편하게 필 수 있게 해주세오 라는게 말이 되나요?
그렇다고 전국 금연 선포하고 담배 판매 금지하면 독재라고 할거면서
다만 흡연권을 '나는 나를 천천히 죽일 권리가 있다'로 퉁치고 넘어가면 위험한것이
엄밀히 따지자면 담배보다 훨씬 더 해악은 음주 입니다. 흡연과 음주에 대한 시선차이가 너무나 또렷하고 명확한것이 첫번째 문제이고
두번째는 흡연장소가 없는게 문제죠. 이럴거면 팔지나 말던가 뻔히 파는게 눈에 보이는데 제대로 필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건 문제 맞습니다.
세번째로는 담배값 인상은 본질적으로 서민증세 입니다. 서민 증세에 대한 본질적 반발감 정도는 언제나 있어왔고...더 보기
사실 뭐 금연클리닉이나 여러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긴 합니다.
다만 흡연권을 '나는 나를 천천히 죽일 권리가 있다'로 퉁치고 넘어가면 위험한것이
엄밀히 따지자면 담배보다 훨씬 더 해악은 음주 입니다. 흡연과 음주에 대한 시선차이가 너무나 또렷하고 명확한것이 첫번째 문제이고
두번째는 흡연장소가 없는게 문제죠. 이럴거면 팔지나 말던가 뻔히 파는게 눈에 보이는데 제대로 필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건 문제 맞습니다.
세번째로는 담배값 인상은 본질적으로 서민증세 입니다. 서민 증세에 대한 본질적 반발감 정도는 언제나 있어왔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으라고 가격을 올릴거면 만원으로 안올리죠. 그 의도가 누가봐도 그냥 세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찔끔찔끔 몇천원 단위로 올려봐야 유의미하게 금연율이 안올라갑니다.
담배 가격을 올리되 흡연 구역도 좀 더 늘리거나 해서 흡연자를 위한 배려도 해줘야 될겁니다. 흡연자가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면 비흡연자도 피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저도 주류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지금처럼 성인이면 아무나 제한없이 살 수 있는 것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담배가 기본적으로 기호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흡연권의 정의는 "나는 스스로를 서서히 죽일 권리가 있다"는 해석보다는 "어느정도 건강을 해치더라도 기호제품을 즐길 권리가 있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술이나 정크푸드도 건강에 안 좋은거 알면서 먹지만 먹을 권리는 존중이 되잖아요? 개인의 자유 범위에 포함되는거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