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35305?sid=100

◆ 조태현 : 경악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불공정, 불평등 굴욕적인 계약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경악할 만하다고 하셨으니까 이쪽에 조금 더 생각이 가 계신 것 같은데 반대쪽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입지 같은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종운 : 네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술을 독자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독자 기술 아니라고 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협력해서 조인트로 수주에 들어갔었어야죠.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독자로 들어가 놓고 웨스팅하우스가 난리 치니까 가 가지고 그쪽 무마하고 하고서 체코랑 계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계약할 이유가 이득도 없으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도 공동 수주하면 아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례가 뭐냐 하면 일본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히타치가 GE랑 같이 조인트로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랑 조인트로 해가지고 해외 사업에 입찰에 들어갔을 때 물론 따지는 않았는데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일본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상당히 많은 원전 수출을 했는데 미국이 뭐라고 안 합니다 중국도 다 미국 기술인데 그럼 왜 중국에 시비를 안 걸까요? 일단 그게 더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해외 진출하는데 미국하고 다 털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AP1000이라는 미국 최신 원전을 10개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니네 기술을 앞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거에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웨스팅하우스 돈 없을 때 좋다고 하고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있던 족쇄가 뭐냐 하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계약적인 거고 이미 협정적으로는 우리가 미국하고 두 가지 협정을 맺고 있어요.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에요. 그건 정부 간의 협정이거든요. 그거는 원전 수출할 때 저쪽에 수출 당사자가 미국 기술이 한국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핵무기를 만들까 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핵 비확산 협정 1,2,3 어그리먼트를 맺도록 돼 있어요. 그걸 한국도 똑같이 미국이랑 현재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재를 재원을 받고 있는 거고 상업적 어그리먼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원전이 상은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ABBC라는 원전이었는데 그 회사로부터 기술 사용료를 내고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맺었어요. 사업 그거는 우리가 원전을 갖다가 국내에 짓거나 해외에 지을 때 걔네한테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한테 어떤 허락이라기보다는 협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두 가지로 인해서 미국과의 협정을 상업적 그다음에 정부 간의 협정에 의해서 미국의 통제에 어떻게 보면 통제에 가까운 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원전 수출할 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끼리 독자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된 이유는 계속 현재까지 우리 기술이라고 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독자에서 공동으로 가게 되면 너네 왜 그러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이런 UAE에서 한 똑같은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UAE에서도 독자로 갖다가 기술 시비 붙으니까 미국하고 똑같은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미국에 주는 걸로 계약이 UAE에서 이미 했었죠.]

◆ 조태현 : 바라카 원전 말씀하시는 거죠?

◇ 박종운 : 바라카 원전 그렇죠. 그것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더 많이 금액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그때 UAE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난리를 떠는지도 저도 의아할 따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UAE 때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서화를 한 것이 내용이 UAE 거는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UAE 때 미국하고 합의서를 보고 두 개 비교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 조태현 : 어떤 측면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이런 계약 관계 같은 것들을 허술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 박종운 : 그렇죠. 지금 어느 나라도 원전 수주를 위해서 이렇게 목 매달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기술에 대한 어떤 자부심 때문에 가는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원전 수주에 어떻게 굉장히 경제가 엄정 부흥할 것처럼 이렇게 양극단이 싸워가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UAE 바라카 원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네요.
이번 체코 원전에도 이와 비슷하게 가겠지 하다가 된통 당한 것 같습니다.
한수원의 무능+언플 조합으로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갔구요.
중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제미나이 2.5에 물어보니깐
중국은 웨스팅하우스와 AP1000 원전 10기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기술 사용료 없이 기술을 사용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중국에서 호구짓을 하고
한국을 빨아먹고 있는거나 다름없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