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9/16 16:40:35
Name   오호라
Subject   한미 관세·투자 합의에 매달릴 필요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9339?sid=110

첫째, 투자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재원 조달 주체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반드시 한국 기업이 재원 조달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일본과 EU가 각각 미국과 합의한 문안의 본질적 차이가 바로 투자 주체에 있다. 9월 4일 발표한 미·일 양해각서(MOU)에는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재원을 조달할 주체가 ‘Japan’으로 되어 있고, 투자 펀드 운용과 투자 사업 선정 권한은 미국이 갖는 구조다.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이익을 50대50으로 배분하고, 원금 회수 이후에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는다. 투자에서 이익이 나면 일본이 일부라도 챙길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감수해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7월 27일 발표한 미·EU 기본 합의 제6항에는 투자 주체가 EU나 회원국 정부가 아닌 ‘유럽 기업(European companies)’으로 명시되어 있다. 투자에 관한 문구도 ‘유럽 기업이 2028년까지 6000억달러를 전략 산업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EU가 책임질 일이 없다.

---------

EU는 어떻게 협상을 했길래
저런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22 정치윤상현, "'김영선 좀 해줘라'는 윤석열 전화 받았다" 진술 6 고기먹고싶다 25/07/28 2778 0
2769 정치“날치기 혁신위 거부”… 안철수 “당대표 도전” 10 danielbard 25/07/07 2778 0
2798 IT/컴퓨터이번엔 애플에서...메타, 또 AI인재 빼와 메리메리 25/07/09 2780 0
2050 게임넥슨, 블리자드와 '스타크래프트' IP 협업 앞둬...'오버워치M'도 품는다 다군 25/04/28 2781 0
3143 정치전한길 "배신자!" 외치자…국힘 합동연설회까지 '장악' 6 K-이안 브레머 25/08/09 2782 2
3178 IT/컴퓨터“코딩만 배우면 부자 된다더니 다 망했다"…청년들 '알바'도 못 구하는 현실 7 메리메리 25/08/12 2782 1
2563 정치김건희 '우울증' 입원 두고…"한때는 국모" "회피 작전" 15 Picard 25/06/17 2784 0
4291 정치70대 여론 빼닮은 20대…'이 대통령 부정 평가' 51% 88 당근매니아 26/01/06 2786 0
2685 사회"파파존스, 8년 6개월동안 개인정보 3730만건 유출" 3 swear 25/06/28 2787 0
2977 사회“잘못했다고 해”…이주노동자 몸 묶어 지게차로 들고 조롱 논란 10 danielbard 25/07/24 2787 0
3632 IT/컴퓨터"할머니 밥 안 잡수면 어떡해요" 돌봄 로봇과 살아봤더니... 8 메리메리 25/10/11 2789 2
3468 정치한미 관세·투자 합의에 매달릴 필요 없다 7 오호라 25/09/16 2790 0
3255 사회실종됐던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숨진 채 발견 8 다군 25/08/20 2790 0
3041 정치"尹 위해 신천지 10만 당원 가입? 가능한 숫자" 4 Picard 25/07/30 2790 0
2367 의료/건강People who stop weight loss drugs return to original weight within year, analysis finds 6 swear 25/05/28 2791 0
3135 사회백종원, 칼 빼든다…더본코리아, 악성 유튜버 대응 긴급 상생위 가동 12 메리메리 25/08/08 2791 1
3515 정치APEC에 취소된 결혼식, 무용지물 연회장 등등... 20 Cascade 25/09/23 2792 0
2756 정치이재명 대통령, '안가 회동'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1 매뉴물있뉴 25/07/05 2792 1
2760 문화/예술BTS·‘케이팝 데몬헌터스’ K컬처 열풍···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 1위 예고 6 swear 25/07/06 2793 0
3136 사회강원도 펜션가격 1박에 140만원 23 whenyouinRome... 25/08/08 2794 1
3554 IT/컴퓨터카카오, 이용자 혹평에 카톡 '친구탭' 개선 나선다 7 The xian 25/09/28 2795 2
2758 경제작년 폐업자 사상 첫 100만명...소매업·음식점이 절반 3 메리메리 25/07/06 2796 0
3829 사회제주 수학여행 간 서울 고교생 숙소 8층서 떨어져 숨져 13 Leeka 25/11/05 2796 0
2899 사회오산시장 "붕괴사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대책 마련에 최선" 2 the 25/07/17 2797 0
2746 과학/기술“큰 재앙 막아줄 것”……, 무슨일? 메리메리 25/07/04 279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