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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2/22 14:07:55
Name   오호라
Subject   국민의힘,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재명 정부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21052001?utm_source=taboola&utm_medium=personalized-push

최 수석대변인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정부는 35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보따리를 서둘러 풀었다”며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협상력이 낳은 이 초라한 결과표 앞에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투자 의무만 남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플랜 B를 가동해 무너진 통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다”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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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나처럼 협상을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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