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0/16 00:21:30
Name   오호라
Subject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434_36799.html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확답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0/13/GXUOXXKSRFBHNNWBECAPRQZRMM/

대법원은 이 대통령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바로 심리한 것도 이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과 같이 사회적 중요도가 큰 사건의 경우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대법원 사건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소부 재판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2일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초부터 소부에 배당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을 국정 농단 사건과 비슷하게 취급했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41 IT/컴퓨터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개발 완료하고 양산 체제 구축 5 맥주만땅 25/09/12 2604 0
3176 경제대통령실 "주식양도세 기준 정부안 불변…당정 조율 지켜볼 것" 10 danielbard 25/08/12 2603 0
3433 사회정부 "트럼프가 한국인 美에 계속 남으라 권해 귀국 지연된것" 6 the 25/09/11 2603 0
3469 사회강릉 끝나지 않은 전쟁…112㎜ 단비에도 여전히 목마르다, 왜 2 메리메리 25/09/16 2602 0
3278 방송/연예'활동 중단' 박미선, 유방암 초기 진단…"심각한 상태 아냐" 1 swear 25/08/22 2602 0
3367 경제“아빠, 마트로 놀러가요”…‘문 열면 대박’ 수도권 대형마트의 인기 비결은 7 Leeka 25/09/02 2601 0
3075 기타아시아나, 운임 인상 한도 어겼다가 121억 물고 검찰 수사까지 2 다군 25/08/03 2600 0
3432 정치민주당, ‘3대 특검법 수정’ 국민의힘 요구 수용…내일 본회의 처리 11 danielbard 25/09/10 2599 0
2828 사회연금사각지대 청년층, 노후 '빨간불'…"가입기간 늘릴 대책시급" 10 danielbard 25/07/11 2598 0
3600 국제제인 폰다, 수정헌법 제 1조 위원회를 재 창설하다. 1 맥주만땅 25/10/02 2598 1
3740 경제국민연금 수익률 6.5% 유지 시 고갈 시점 33년 늦춰진다 12 구밀복검 25/10/25 2598 4
3780 사회근로감독관 목숨까지 끊게 한 악성 민원, 2년 만에 ‘단죄’ 11 에밀 25/10/29 2598 9
3809 사회런던베이글뮤지엄, 사망 직원 유족과 합의…산재 신청 철회 11 바이오센서 25/11/03 2598 4
3364 경제'신혼여행 성지'의 추락…13년 만에 항공 운항 중단 선언 15 Leeka 25/09/02 2597 0
3020 사회오세훈,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 점검…"시민불편 최소화" 4 the 25/07/28 2597 0
3150 경제테슬라 모델Y, 후륜구동만으로 7월 6599대 판매...EV3 대비 3배 12 swear 25/08/10 2595 1
3205 정치조선일보 “방송법은 위헌적 발상” 공세 2 오호라 25/08/15 2595 0
3658 정치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4 오호라 25/10/16 2593 0
2651 정치공무원노조 농식품부지부 "송미령 장관 유임, 긍정 평가하며 환영" 10 Picard 25/06/25 2592 0
3413 정치이춘석 ‘차명 주식 거래’ 투자액 10억원대… 신고 재산의 배 이상 8 danielbard 25/09/08 2591 0
2927 IT/컴퓨터AI검색이 알려준 정보, 알고 보니 AI가 만든 블로그 글이었다 6 메리메리 25/07/20 2590 0
3803 게임"우리 '영포티 게임' 아닙니다"…국내 'PC·콘솔' 시장 성장세 9 조홍 25/11/02 2587 0
3163 정치유시민, '강선우 갑질 의혹' 제기 보좌관에 "일 못해 잘려" 주장 10 danielbard 25/08/11 2586 1
3195 사회5개국 결혼·출산 인식 비교해보니…이유있는 한국의 초저출생 5 다군 25/08/14 2586 0
3321 경제테슬라 '사이버트럭' 국내 출시 5 당근매니아 25/08/28 258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