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6706.html

그는 “미 해군조차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 개념으로 거대한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서 탈피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꾸로 과거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회귀하려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한 척의 건조비용은 약 2조 원, 하루 운용비는 23억 원에 이른다”며 “반면 이 예산으로 수백 대의 무인잠수정(UUV)을 확보하면, 서해·동해 전역을 감시하고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전술적 지능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현실적 위협은 심해가 아니라 연안”이라며 “북한의 소형 잠수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플랫폼, 기뢰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거대한 핵잠수함이 아니라 민첩한 무인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21세기의 전쟁은 속도와 네트워크의 싸움”이라며 “더 이상 거대한 철의 괴물 한 척이 바다를 지배하지 않는다. 분산된 센서, 인공지능, 무인체계의 연결망이 바다를 통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대국 흉내에 현혹되지 말라”며 “핵잠수함 프로그램은 재정·정치·산업 모든 면에서 ‘능력 함정(Capability Trap)’이 된다. 척당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도 단 한 척만 운용할 수 있고, 이마저도 수년간의 건조와 협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을 보유했다고 해서 전략적 지위가 오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동북아 군비경쟁의 불씨를 키운다”며 “북한은 이미 핵잠수함 개발에 착수했다고 공언했고, 중국은 즉각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현실적 위협은 심해가 아니라 연안”이라며 “북한의 소형 잠수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플랫폼, 기뢰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거대한 핵잠수함이 아니라 민첩한 무인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21세기의 전쟁은 속도와 네트워크의 싸움”이라며 “더 이상 거대한 철의 괴물 한 척이 바다를 지배하지 않는다. 분산된 센서, 인공지능, 무인체계의 연결망이 바다를 통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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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핵잠수함은 별 쓸모가 없다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