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잘못됬읍니다.

흠 저희는 완전한 자율출퇴근/자율재택/자율휴가를 시행하면서 아예 근무시간 측정 자체를 안 하는 회사라서 포괄임금제가 더 맞긴한데,
금지되면 뭔가 혼란스러워질것같네요. 이제 출퇴근시간 기록 시켜야되나...

초과근무를 그 당시에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서 해당 시간만큼 초과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초과근무 시간을 일정량만큼 간주하여 해당 시간만큼 수당을 예치해놓고 매년 혹은 반기별로 지급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단 지급해주기 전에 간주한 초과수당을 평가부서에서 산정된 시간이 적정한지 평가한 후에 반기별로 사내 간주초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건들을 심의하여 통과시키면 확정된 초과수당을 지급해주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측이던 피고용인측이건 이의가 있으면 그건 따로 과정을 거치고요.

자율출퇴근이면 예외로 좀 해줬으면 합니다

대재명

하지만 자율인데 자율이 아닌 회사가 생겨날수도 ㅠㅠ

고정ot제와 어떻게 구분할 지 감도 안 오는군요. "금지" 라는 단어를 쓰는게 맞나..

다만 김주영 의원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고,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수당을 허용했다. [고정 오티(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할 길]은 열어놓은 셈이다. 포괄임금계약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은 아니다.

그러니까 생산직 같이 연장근로시각까지 근로계약서에 다 적히는 계약은 허용하고, 사무직 같이 소정근로시간만 적고 연장근로시간을 수량만 정하고 그 시각을 명확히 정하지 않는 계약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가르마를 얼마나 잘 탈지 모르겠군요.

고정ot로 받고있는 입장에서 포괄임금제 이슈는 같은 제도 안에서 이정도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구나 하는걸 느끼게 합니다. ot를 안 하면 고정ot제 하에선 이득이고, ot를 꽉꽉 채워서 다 하면 혹사고...

가르마를 어떻게 잘 탄다 하더라도, 사무직 고정ot제 폐지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행에서 바로 시행하는 경우 이도저도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현행 연장수당을 기본급화 할 것이냐: 농담 아니고 회사 다 망합니다.
- 현행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연장근로를 안하면) 기본급만 지급할 것이냐: 농담 아니고 근로자 다 망합니다.

52시간 걸어놓고 실제로 평시에 연장근로를 안 하다가 일 몰릴 때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52시간의 연장수당은 전체 연봉의 30 %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도가 왜곡되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걸 개정법령의 취지대로 정리하려면 홍보 엄청 하고 지원 컨설팅 퍼붓고 들들 볶아도 최소 5년은 잡아야 합니다. 잼통과 민주당이 그런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포괄임금제"로 통칭되는 현행 실무를 법령에 잘 반영하고, 근로시간 규제 잡도리를 계속 열심히 하면 될거 같다는 생각인데.. 뭘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독도 제대로 못 하면서 감독할 거리만 계속 늘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문제죠. 기본급화 할 수도 없고 그 수당을 뺄 수도 없고.

어차피 이제 법이 개정된다고 지금껏 제가 몸 갈아가면서 야근했던 시간이나 잃어버린 건강이 다시 돌아올 리는 없겠지만
최소한 포괄임금제가 무단 공짜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병스러운 상황은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