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06 17:19:44
Name   오호라
Subject   관세 패소 시 트럼프의 대응 시나리오는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2657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먼저 찾게 될 선택지는 아마도 무역법 122조일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추정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임시 조치는 즉각 발동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거론된다. 이 두 가지 법적 근거는 각각 대통령이 특정 국가와 산업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01조는 트럼프가 1기 임기 중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던 법적 근거였고, 232조를 통해 최근 자동차, 철강, 기타 산업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대담해진다면 또 다른 선택지는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관세법 338조가 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불합리한 무역 관행을 가진 국가들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허용한다.

이런 절차는 번거롭고 또 따른 법적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벽돌을 하나씩 쌓듯이 자신의 '관세 장벽'을 다시 구축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내다봤다.

-------

소송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대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6988 1
4867 정치한미 훈련 와중…북, 한꺼번에 탄도미사일 10여 발 쐈다 1 + 활활태워라 26/03/14 133 0
4866 정치WP “헤그세스 장관, 본인 사진 마음에 안 든다고 사진기자 브리핑 참석 금지” 4 + Cascade 26/03/14 218 0
4865 국제이라크 바그다드 미 대사관 미사일 피격…"이란 측 공격 추정" 활활태워라 26/03/14 308 0
4864 정치장동혁, 오세훈 공천 미신청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3 + The xian 26/03/14 302 0
4863 사회"힘드니 가자" "나 업고가"…임실 일가족 '간병살인' 전말 7 + danielbard 26/03/14 863 0
4862 외신WSJ "이란전쟁 미군 지상군 파병 승인 4 + 활활태워라 26/03/14 752 0
4861 정치그곳에선 여전히 윤석열이 돌아다닌다 5 + The xian 26/03/13 542 0
4860 국제이란 기뢰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깔렸나… 美싱크탱크 “10개 미만 추정” 11 맥주만땅 26/03/13 935 0
4859 사회"대리운전 앱 삭제하라"…경찰 음주근절 대책 논란 9 + 다군 26/03/13 908 0
4858 국제"중동전쟁 승자는 러시아…유가폭등에 매일 2천200억원 '공돈'" 6 다군 26/03/13 686 0
4857 사회오늘부터 시군구청 주유소관련 업무 담당자 애도 20 DogSound-_-* 26/03/13 1023 0
4856 경제삼성, 달러 들여와 은행에 예금도 못한다 5 맥주만땅 26/03/13 736 0
4855 사회대구 구청서 직원 숨진채 발견…119신고했지만 발견 못해(종합) 2 다군 26/03/13 573 0
4854 정치김어준씨에게 묻습니다...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13 과학상자 26/03/13 719 0
4853 정치'연어 술파티? 외부 음식 없었다'던 수원지검... 교도관 문답서엔 "비싼 도시락" 과학상자 26/03/13 328 1
4852 경제로저스 쿠팡 대표, 청문회서 약속했던 '야간 택배' 체험 나선다 4 활활태워라 26/03/13 657 0
4851 국제"우리가 이겼고 전쟁 끝났다"…트럼프, 돌연 승리 선언 10 먹이 26/03/12 911 0
4850 스포츠‘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 10 맥주만땅 26/03/12 761 1
4849 경제구윤철 “13일부터 리터당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최고가격으로 지정” 15 danielbard 26/03/12 700 0
4848 사회"지 XX 좀 만졌다고"…6살 아이 추행한 노인, 말리는 엄마 목 조르기 4 swear 26/03/12 649 0
4847 정치오세훈 "오늘 공천 신청 안 한다...'절윤 실천' 조짐 안 보여 2 danielbard 26/03/12 393 0
4846 스포츠 “류지현호가 점수 조작했다?”…두끼, 대만서 韓 야구대표팀 비하 마케팅 ‘충격’ 1 swear 26/03/12 444 0
4845 국제마두로 축출 때도, 이란 폭격 때도…트럼프의 재택근무 1 오호라 26/03/12 428 1
4844 사회마대자루에서…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 추정 유해 24점 추가 발견 4 the 26/03/12 57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