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12 20:56:23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선택적 문제 제기 부적절”···검찰 내분 양상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21644001

좀 복잡한 내용이니 관심있는 분만 보셔도...

대장동 수사는 문통 당시의 1차 수사팀과 윤카 시절 2차 수사팀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때는 대장동 5인방(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사이에서
사업자 선정, 수익배분에 있어서의 특혜와 관련된 배임, 뇌물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2차 때는 유동규를 고리로 한 성남시 수뇌부 - 김용, 정진상, 이재명 등의 연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차 때는 700억(또는 세금 등을 제한 뒤 428억) 약정설의 주인공인 대장동 그분이 유동규인 것으로 보았지만
2차 때는 그럴리가 있나, 유동규가 받을 돈은 정진상이 받기로 되어 있는 거고,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적 공동체다 라고 보았습니다.

유동규는 2차 때 검찰의 조력자가 되어 공익제보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내가 받은 돈은 형님들(김용, 정진상)에게 전했거나 전할 돈들이라고 진술했고
남욱 등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진술하여 유동규의 진술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대장동 5인방 1심 결과는 거의 1차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근접합니다.
배임액의 규모가 1827억에서 2차에 오면서 4895억으로 불어났지만 재판부 인정 금액은 1128억 정도에 그쳤습니다.
(추가. 정확히는 재판부는 배임액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더 복잡한 법리적 이유가 있는데 배임 범행이 되는 계약시점에는
예상 이익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으므로 손해액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익이 최소 1128억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차 수사팀이 새로 주장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같은 별건 수사가 인정이 하나도 안됐고...
428억 뇌물에 대해서는 유동규 측에게 약속된 것이란 것 이상의 판단을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2차 수사팀의 완패이고, 수사과정의 무리한 회유가 폭로되고 있으니 위기의식이 커졌을 겁니다.
항소 포기 후의 검찰 내부 반발은 2차 수사팀의 멤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87 사회고속도 사고에 발묶인 수험생, 레커-순찰차 옮겨타고 시험장으로 6 Cascade 25/11/13 1399 0
3992 경제외환·금융위기 데자뷔? 그때와는 달라 3 카르스 25/11/26 1389 6
3951 정치'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15 SCV 25/11/20 1388 1
4166 국제"윤석열, 자기 조국조차 이해 못 해" 8 구밀복검 25/12/20 1386 1
3969 국제일 방위상, 대만 인근 섬 시찰…미사일 배치 추진 17 Omnic 25/11/24 1386 0
3886 사회휘청거리며 시속 152km 밟은 대리기사…알고보니 '만취운전' swear 25/11/13 1385 0
4169 경제호텔롯데, 계열사 순이익·순손실 뒤바뀐 공시… 최소 6개월간 오류 지속 6 맥주만땅 25/12/20 1383 0
3776 정치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아니다’ 번복 발표에…“새로운 증거 없고 청장 지시” 2 매뉴물있뉴 25/10/29 1383 0
4233 경제핸들을 끝까지 다 꺾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세요 6 T.Robin 25/12/28 1380 0
4015 정치신천지를 “사이비”라고 했다고...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징계 절차 착수 11 메리메리 25/11/29 1380 2
3596 경제메가커피 상품권수수료 몰래 떠넘겨…외식가맹 최대 과징금 철퇴 3 swear 25/10/02 1379 0
3742 정치트럼프 "아시아순방서 김정은 만나고 싶다" 2 Cascade 25/10/25 1379 0
3972 사회목욕탕서 9살 어린이 50cm 깊이 욕조에 빠져 숨져 3 the 25/11/24 1377 0
3940 국제엔비디아 또 '사상최고' 실적…'AI거품' 논란 일축하고 주가↑(종합) 11 다군 25/11/20 1375 0
3997 정치김건희의 수사지휘 10 kien 25/11/27 1375 0
3877 정치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압수수색 병행(종합2보) 14 매뉴물있뉴 25/11/12 1373 1
4056 외신????: 가스 잠가라 (since 2027) 7 T.Robin 25/12/04 1373 0
3704 정치'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23일 구속 기로(2보) 7 매뉴물있뉴 25/10/21 1372 0
3734 정치'VIP' 김건희 경복궁 찾아 근정전 '용상' 앉았다…이배용과 동행 3 The xian 25/10/24 1369 0
3853 정치재구속 109일 만에 영치금 6억 챙긴 윤석열‥"사실상 정치 기부금" 7 당근매니아 25/11/10 1363 1
4241 정치이혜훈 "내란 옹호는 판단 부족…실수 덮고 나아갈 수 없어" 사과 12 T.Robin 25/12/30 1361 0
3732 정치김병주 "젓가락 발언에 찢긴 상처 여전".. 이준석 "멘붕 왔나" 3 danielbard 25/10/24 1361 0
3644 정치건진법사 “김건희 쪽에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이후 돌려받아” 3 매뉴물있뉴 25/10/14 1360 0
4008 정치국힘 초선 “장동혁 대표 사과 안하면 20여명 집단행동할 것” 15 Cascade 25/11/28 1360 0
3883 정치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선택적 문제 제기 부적절”···검찰 내분 양상 2 과학상자 25/11/12 1358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