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18 00:18:15
Name   카르스
Subject   "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꺼냈습니다. 정치권에서 언급될 때마다 격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차별금지법을 재점화하며, 법안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네 번째 당 혁신 방안인 ‘뉴 파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동반자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6가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이중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연령·성적지향·인종·종교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당은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차별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략)

출처: https://v.daum.net/v/20251115063223404
=======================================================================
차별금지법도 차별금지법인데 다른 어젠다도 필요한 것들이네요.
얼마나 진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최소한 성의있게 밀어붙인다면
독자적 진보정당이 원내에 없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상대적 진보성을 인정하겠습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030 사회"사모님 모시러 가는 공무원들".. 논란 커지자 차량 의전 중단 7 danielbard 25/12/01 1282 0
3927 정치"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4 카르스 25/11/18 1285 2
3729 과학/기술뇌수술 중인 환자에게 클라리넷 연주하라고?...英 수술실에 무슨 일이 10 메리메리 25/10/24 1285 0
4024 스포츠정승현 충격고백 “신태용 감독 폭행 모두 사실, ‘이게 맞나’ 싶더라…부모님 보셨으면 속상하셨을 것” 3 danielbard 25/11/30 1286 0
3770 정치김건희, 비밀의 방 '수장고'까지‥출입 기록도 안 남겼다 10 The xian 25/10/28 1286 0
3815 정치국힘, 李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침묵시위…역대 두 번째 9 당근매니아 25/11/04 1287 1
3938 사회인천대교 통행료 내달 인하 9 OshiN 25/11/19 1289 0
3867 국제트럼프의 한국과의 합의, 잠수함 세부 문제로 교착 상태 1 맥주만땅 25/11/11 1290 0
3667 의료/건강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예방접종 필요, 소아청소년 특히 주의"(종합) 2 다군 25/10/17 1290 0
3996 국제홍콩 아파트단지 대형화재…당국 "36명 사망·279명 실종"(종합2보) 10 다군 25/11/27 1291 0
3895 방송/연예[ⓓ포커스] "이해가 되셨을까요?"...뉴진스, 567일 혁명일기 6 Groot 25/11/13 1292 0
3945 정치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소송 잘한 일... 소신 있는 평가 받을 결단" 14 매뉴물있뉴 25/11/20 1292 1
4052 정치1년전 그날로 돌아간다면 계엄 해제 표결할 것인가? 22 명동의밤 25/12/03 1293 0
3756 경제BNK 부산은행, 8년간 롯데자이언츠 예금 팔아 이자 160억원 아꼈다 6 danielbard 25/10/27 1294 1
3582 사회경찰, 국정자원 화재 관련 작업자·책임자 등 4명 입건 2 danielbard 25/10/01 1294 0
3711 정치최은순 요양원 압수수색 중 경찰 인사 문건…경기북부청장 “자체 조사” 5 과학상자 25/10/22 1295 0
3755 정치‘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먼저 처리 5 오디너리안 25/10/27 1297 0
3762 사회육군, 베레모 단계적 폐지 추진…전투모를 기본 군모로 9 매뉴물있뉴 25/10/27 1297 0
4089 의료/건강"부장님, 배가 아파 출근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전날 먹은 '이것'…환자 59% 급증 9 메리메리 25/12/09 1297 0
3989 정치노웅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1심 무죄…法 "위법 수집 증거" 27 과학상자 25/11/26 1298 0
3567 국제"트럭은 승용차 아니다"…美, 日대형트럭엔 관세 25% 부과 전망 1 K-이안 브레머 25/09/30 1301 1
3839 정치전용기 “김현지 나온다면 정진석 부르자 했더니 협상 불발” 7 맥주만땅 25/11/07 1301 1
4055 정치"훈식 형 · 현지 누나" 김남국 문자 논란…대통령실 "엄중 경고" 26 삼다수 25/12/04 1302 0
3935 경제'서학개미'들이 달러 쓸어가‥환율 고공 행진 10 danielbard 25/11/19 1304 1
3675 스포츠이란 대표팀 관계자들, 비자 발급 거부로 북중미월드컵 조추첨 참석 불가 2 오호라 25/10/18 130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