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18 00:18:15
Name   카르스
Subject   "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꺼냈습니다. 정치권에서 언급될 때마다 격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차별금지법을 재점화하며, 법안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네 번째 당 혁신 방안인 ‘뉴 파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동반자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6가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이중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연령·성적지향·인종·종교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당은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차별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략)

출처: https://v.daum.net/v/20251115063223404
=======================================================================
차별금지법도 차별금지법인데 다른 어젠다도 필요한 것들이네요.
얼마나 진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최소한 성의있게 밀어붙인다면
독자적 진보정당이 원내에 없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상대적 진보성을 인정하겠습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7251 1
5053 국제범대서양 동맹의 황혼과 인도태평양의 공백 5 + 기아트윈스 26/04/06 204 0
5052 외신로이터 "미국·이란, '휴전 후 종전합의' 2단계 중재안 수령" 8 + Cascade 26/04/06 474 1
5051 사회국토부 “재택근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 검토…출퇴근 혼잡 줄여야” 11 + the 26/04/06 870 1
5050 국제호르무즈 '선별 통행' 현실화…이란 "최근 24시간 15척 통과" 7 + the 26/04/06 568 0
5049 문화/예술“韓 드라마 때문에” 주민들 폭발…日 ‘슬램덩크’ 동네 무슨 일 10 + 메리메리 26/04/06 1224 1
5048 정치"쌍방울 100억대 주가조작 결론"… 수원지검, 자료 안 가져가고 무혐의 3 + 과학상자 26/04/06 598 6
5047 사회이공계 정시 '미적분·기하' 사실상 폐지 수순…서울대만 지정 29 + the 26/04/05 1491 1
5046 사회교보문고서 데이트 상대 '헌팅' 잇달아 6 + 구밀복검 26/04/05 1249 0
5045 사회5대 재벌도 공개했는데…국회, 쿠팡 출입기록만 '꽁꽁' 2 다군 26/04/05 715 0
5044 국제미 특수부대, 이란서 격추된 F-15 두번째 탑승자도 구조 9 다군 26/04/05 628 1
5043 정치정청래 "尹파면 1주년…3년 고생한 국민께 추경 민생지원금 위로 됐으면" 7 danielbard 26/04/05 469 0
5042 경제 에어프레미아 '완전 자본잠식'에 항공면허 취소 위기,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옥중 자금수혈로 급한 불 끌까 5 다군 26/04/05 521 0
5041 국제"나토가 뭔지 아나?"…'북미조약기구' 제목 오류에 NYT 망신살(종합) 5 + 다군 26/04/05 526 0
5040 정치무리한 자원외교 여파…석유公, 해외자원 개발에 12.8조 증발 6 오호라 26/04/05 493 0
5039 문화/예술'사랑아 부처해'…MZ 불러 모은 '힙불교' 8 dolmusa 26/04/05 563 0
5038 경제쿠팡 로저스 임시대표, 두 달 만에 또 주식 보상…61억 규모 활활태워라 26/04/05 364 0
5037 경제단독]메가커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나섰다…인수의향서 제출 1 활활태워라 26/04/05 331 1
5036 IT/컴퓨터AI의 달콤한 동조, 독이 될 수도… 연구진 잇단 경고 6 메리메리 26/04/04 906 0
5035 정치이진숙, 끝내 무소속 출마 결심 … "국민의힘이 나를 밀어냈다" 22 아재 26/04/03 1204 0
5034 사회'캐리어 시신' 장모, 폭력 사위로부터 딸 지키려 원룸 동거 8 swear 26/04/03 1040 0
5033 정치주호영 가처분 기각 9 Cascade 26/04/03 645 0
5032 스포츠'룰러' 사태, LCK가 세울 선례는 9 The xian 26/04/03 754 0
5030 정치드디어 ‘공짜노동’ 포괄임금제 제동 걸까 18 유니브로 26/04/03 1014 0
5029 사회독감 숨진 교사, 사망 나흘 전 사직 처리…유치원 압수수색 9 swear 26/04/03 1155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