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탄핵된 게 2016년 12월 9일, 파면된 게 2017년 3월 10일입니다. 구속된 것은 동년 3월 31일, 그리고 1심 선고는 2018년 4월 6일이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된 것은 2024년 12월 14일, 최초 구속은 1월 19일, 파면은 2025년 4월 4일입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 예정이죠.

이거 두개 비교했을때 윤석열의 구속수사는 대단히 신속한 편이고, 1심 선고 역시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당시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생각하면, 아마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인터넷 상에 기각론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았나를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 느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원 유죄추정을 하고 있고 그것이 현행범으로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히 느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1980년 5월 20일 대법원 판결 확정내용

1026 사건 직후 중정 경비과장이 묻어달라고 한 총을 총을 안가 앞마당에 묻은 중정 경비원 유석술: 증거인멸죄로 3년형,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사형, 내란목적의 살인죄, 내란미수죄, 판결 4일뒤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 사형, 내란목적의 살인죄,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미수죄, 판결 4일뒤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형 집행
경비과장 이기주: 사형, 내란목적의 살인죄,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미수죄, 판결 4일뒤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형 집행
운전기사 유성옥: 사형, 내란목적의 살인죄,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미수죄, 판결 4일뒤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형 집행
경비원 김태원: 사형, 내란목적의 살인죄,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미수죄, 판결 4일뒤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 박흥주(육군 대령) :현직 군인으로 1심 선고만으로 사형 확정돼 80년 3월 6일 사형집행.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사형 언도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 -> 1988년 특별사면으로 복권.

저는 오히려 훨씬 심각한 사건이니만큼 신속하게 매듭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명확하게 내란범들의 죄를 가려 묻고 확실하게 처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항목에 대해 기소받고 다시는 사회로 출두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더욱 더 고통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6공화국의 가장 큰 오점을 자기 손으로 남긴 국민들이 신속하게 내란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것은 대단히 편의주의적이죠.

당연하지만 심각하게 체제를 위협한 사건이니만큼 뿌리까지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지, 신속하게 주동자들만 마무리하고 땅에 묻은 다음에 "우리는 내란을 극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발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국가와 국민들은 더욱 더 고통받고 원인을 확실하게 뿌리뽑은 다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벌벌 떨며 빌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재판 진행에 관련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이 파면되기 직전에 파면심판이 늘어진다고 헌재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면서 모욕적인 묘사를 곁들여서, 내란 동조자라는 등의 추측을 덧붙여서 기각설이 돌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것과 크게 다른가? 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덕수 탄핵 심판 당시의 표결을 근거로 헌재 재판관들에게 대단히 모욕적인 언사를 곁들여 그들의 성향을 쉽게 추측하고 그걸 확정적 사실처럼 재단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파면 재판의 결과는 그것과 달랐지 않습니까.

물론 지귀연 씨가 결과적 내란동조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측의 영역을 다들 너무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사법적으로 신속히 처리하자는 말이 이 사태를 전부 신속히 끝내고 묻어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처벌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사회 곳곳에 남겨진 내란의 상처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회복해야 할 일이고요. 어지간한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들을 처단하는 것은 필요하겠으나 샅샅이 뒤져 내란의 잔당들을 뿌리까지 철저하게 발본색원한다는 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면 내란수괴가 주워섬기던 반국가세력 척결과 다를 게 없어집니다. 내란의 수괴를 처벌하여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을 법적으로도 명확히 한 뒤,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내란과 속히 단절한 뒤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면 될 일이지, 내란을 경계하기 위해 국민들이 더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자학적으로 느껴집니다.

@과학상자 몇 년동안 길게 끌면 당연히 안 되지요. 근데 "신속하게" 해선 안 된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 1년 정도는 기존 사례와 비교했을 때 길게 끈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몇 년동안 계속 고통받아라가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저는 위에 날짜에 적어놨습니다만 지금 그다지 길게 끌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딱히 대화할 여지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물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다만,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학습력이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보다 미리 학습되어 있는 철인이 정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와 같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학습력이 있으니(예를들어 국민의힘을 더이상 신뢰하지 못한다든지) 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는 것 아닐까요.

일단 '회의 소집해서 결론이 났다'는 부분부터가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기사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라는 코멘트가 마치 무슨 회의 결과 결정된 사안인것처럼 적혀있지만
같은 회의에 대해 다룬 연합뉴스의 12월5일 보도나
4일 새벽에 이뤄진 보도를 보면 해당 코멘트가 없죠.
저는 저 코멘트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법부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코멘트를 해주고 회의안으로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사, 비상계엄서 '필요한 인원 보내라' 요청…대법원 거부(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5037851004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8100004

그리고 계엄군이 오면 무기고 문을 열어주게끔 절차적, 합법적 정당성이 있다면 열어주는 것이 합법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애초에 계엄당시 계엄사령부로부터 뭘 요구를 받은게 거의 없읍니다.
윗댓글에 첨부해드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법원사무관 1명 파견 요청이 있었다"
"법원의 안전관리관이 요청을 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한 시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였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원사무관 파견을 거절했다고 하는거죠.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는데 법원사무관을 파견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대법원은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 뭘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구받은것도 단 하나 뿐이고, 그나마 받은 요구도 시행하지 않았으니
내란 동조도 없었다고 할수밖에 없지요.

@루루얍 저는 지금 충분히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느리다고 느끼는데, 루루얍님은 더욱더 고통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들렸네요. 지금 재판의 진행속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루루얍님이 줄기차게 밝히시는 '국민이 문제다'라는 취지의 견해에 저는 별로 동의가 안됩니다. 사실 거부감이 많이 느껴져요. 제가 민주주의 필요성을 의심한다기 보다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깝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선 건강한 정치인과 국민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뿐, 국민이 문제라서 국민이 각성하면 된다는 생각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고통받으면 국민이 각성을 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상자 각성 같은건 없지요. 그냥 저번보다 좀 나아지면 됩니다. 무슨 국민들이 대오각성을 해서 모두 철인이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번 선택이 잘못됐고 그것을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선택의 결과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구요. 겨우 6시간만에 제압된 계엄조차도 이렇게 깊은 상흔을 남긴다는걸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철저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주권자가 본인의 선택과 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체계이기 때문에 위대한 제도이다 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헌법의 핵심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긍정하면서 국민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들이 잘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절대왕정만도 못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이 주권자라면 당연히 그 권력에 마땅한 견제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자기들이 잘못 선택한 것이 이렇게 돌이키기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거부감이 드실 수는 있지만, 면책받는 주권자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에 강경하게 구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은 위대한데 정치가 문제"같은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왕정이나 귀족정, 군사독재 국가라면 가능한 일이지만,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루얍 저도 국민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에요. 22년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민주당 정권 연장 반대에 가깝지 국민의힘 정권 옹립이 아닙니다.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충분히 고민했고 그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댓가를 치렀다고 봐요. 윤석열 당선 직후부터 계엄 직전까지도, 킬러문항 하나 잘못 푼 것 치고는 넘치는 고통을 당했다고 보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도 그 선택으로 인한 악결과는 오로지 국민이 돌려받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면책이 됩니까.

저는 우리 나라 국민이 위대하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형편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집단으로서의 국민의 의사로 발현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국민의 수준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원래 복잡하니까 나오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요.

@과학상자 그건 꽤 신속하게 완료가 되었죠. 국민에 배반한 권력자는 이미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 지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선출권력의 거의 대부분을 그와 맞서싸운 당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해야 윤석열의 지배가 끝나는 것인지 반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내란수괴와 부역자를 빠르게 가름해서 걔네들을 감옥에 넣고 발 뻗고 자겠다 까지를 신속히 하고 싶으시다면 좀 과한 욕심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법은 중대한 사건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권력자의 배반에 국민 탓을 할 수 없으니 국민이 연좌되지 않았고 그 권력자를 빠르게 권좌에서 제거한 것이죠. 주권자의 책임은 그 뒤의 절차를 합법적으로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지 빠르게 처리하고 신경 끄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다시 집권할까봐 불안하십니까. 그거는 저들을 감옥으로 밀어넣는다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생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살 수 밖에 없는 거에요.

@바닷가의 제로스 음 내란범의 범위도 차이가 날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걱정의 정도에서 더 차이가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윤석열이 그래도 무모한 계엄 같은 걸 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구속취소 같은 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일어났어요. 그래도 즉시항고 포기하는 일은 없겠지 했는데 그런 것도 일어났고... 대법원이 이재명 무죄판결을 파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싶었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났고... 그냥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안 일어날 법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현실이지요.

저도 탄핵이 기각되면 어쩌나 했었어도 탄핵인용에 내심 무게를 두었었고... 아직 나오지 않은 지귀연의 윤석열 판결도 그래도 유죄는 줄 거라고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뭐 형량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요. 수괴놈이야 그래도 제법 중한 벌을 받겠지만, 굵직한 부역자들이 생각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잘 드러나지 않았어도 아직 수사를 피하고 있는 부역자 놈들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요. 부역자 놈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언젠가 내란에 부역할 동기를 키우는 셈이 됩니다. 성공의 열매는 크지만 실패의 손실은 적으니까요.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라서 만만히 보고 실패했다면, 나중엔 더 치밀하게 준비할 미치광이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는 거고요.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곧잘 일어나더란 법입니다. 김건희가 V0행세하는 게 그럴 법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뭐 저처럼 불안해 하는게 마냥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로스님 같은 분도 필요하지요. 저는 다만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루루얍 제가 말한 의미를 좀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지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민이 선택을 잘못하면 그 댓가로 끝까지 고통을 받는 게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국민이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고통도 윤석열을 선택하지 않은 쪽이 더 겪고 있고 책임도 그쪽에서 더 지고 있어요. 오히려 무지성으로 국힘을 지지한 사람들이라면 계엄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안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국면이 더 오래가서 국민들의 갈등, 고통이 계속된다고 해서 한쪽이 교훈을 얻어서 생각을 바꿀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중도에 있는 스윙보터들은 고통을 받으면 다를까요? 뭐 조금 바뀔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고통이 불충분하니 더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훈을 얻을 사람은 충분히 얻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계엄의 상흔이 아픈 건 다 아는데, 계엄을 한다고 써붙이고 표를 달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신이 좋은 지도자가 될것을 약속하고 국민의 선택을 구합니다. 그런데 선택이 잘못되었고, 권력자가 국민의 선택을 배반한 게 확실하면, 가능하면 권력자를 빨리 권좌에서 내리는 게 주권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교훈을 충분히 얻을 때까지 권력자의 횡포를 방치해서 있는대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당의 구호처럼 꼭 비상계엄을 일으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권좌에서 내릴 힘이 부족해서 기다렸을 뿐, 그래야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현대 사법에서 중대한 사건일 수록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할까요? 사건이 크고 복잡하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간단해도 중대한 사건이라면 충분한 숙의를 거치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중대한 사건일 수록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매듭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박근혜 때만 해도 양승태의 법원은 그 사건들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심리했어요. 사건을 대충 뚝딱 끝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판기일의 빈도만 해도 차이가 나는데 단지 소요기간이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 진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재판은 이례적으로 게으른 진행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저는 단지 저들이 다시 집권하는 게 불안한 게 아닙니다. 내란의 부역자들이 제대로 단죄받지 않고 아무런 반성 없는 상태로 집권하는 게 불안한 것이죠. 그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하는데까지는 해봐야 한다는 거고... 내란의 청산 작업이란 게 그런 것이죠. 수괴와 부역자들을 가능하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하고, 내란 옹호자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고착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내란이 다시 일어나기 어렵도록 견제장치도 더 정비하고요. 그걸 어떻게 신경 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