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상자 이게 지난 정권이 워낙 궤멸적인 정권이니까 말씀하신 것들이 정당하게 느껴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탄핵소추 받는 피소추자들 역시 국민을 통해, 그러니까 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이지만 국회의 다수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대선에서 졌을 때, 말씀대로라면 이 대통령을 식물화시키기 위해 국회가 이 권한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대로의 탄핵제도가 만들어졌다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곧바로 식물화됐을 수 있습니다. 부작위의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난 정권처럼 너무도 명백하게 피소추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만 생각하면 말씀하신 경우가 맞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중 누가 더 국민을 대표하는가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루루얍 피소추자가 자신의 부작위를 100% 확실하게 입증하는 정도로 요구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 주장이 참이 아님을 증명할 알리바이 정도만 있어도 되고, 피소추자의 해명이 합리적 수준에서 납득될 정도라면 재판부 판단으로 기각할 재량을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볼 것도 없이 기각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탄핵 권한을 악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입증책임을 전환해서 좀더 탄핵이 쉬워진 구도가 됐을 때,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여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종전의 어려운 탄핵에서 기각된 경우에 비해 훨씬 더 큰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탄핵 구도에서도 국회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국정을 마비시켜 대통령을 식물화시킬 수 있지만 자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역풍이 불 것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과학상자 너무 국회를 좋게만 보시는 것 아닐까요. 국회가 국정 마비 후의 혼란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하셨는데, 그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두번이나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은 탄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항상 총선에서 좋은 선택을 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소환이 없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막강하고 모호한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면 헌재가 현재도 막강한데 더욱 더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윤석열 같은 자가 헌재에 자기 사람을 합법적으로 꽂았을 때 국가를 장악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잠깐의 사이다를 위해 국정장악에 대한 영원한 리스크를 감안하자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루루얍 국회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1인의 권력은 어차피 국회 전체 300분의 1에 불과해서 아웃라이어들이 나온다고 해도 그들이 다수를 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윤석열 같은 놈 몇 명이 당선될 수는 있어도 150명을 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매번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국정마비의 폭주를 일삼았던 놈들을 웬만큼은 거를 정도는 된다고 보는 거고요.

헌재도 구조적 한계가 있지요. 헌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공직자를 탄핵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헌재의 구성도 삼권이 다같이 관여하니 대통령이나 다수당의 힘만으로는 헌재의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없는데요.

저는 부적격공직자를 파면하는 현재의 탄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데 루루얍님은 헌법기관들의 폭주 리스크를 너무 과장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기우에 가깝다고 보이는데요. 루루얍님 말씀대로 헌법기관들이 작정하고 폭주할 수 있다면 지금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작당만으로 헌재재판관 전원을 탄핵시켜 헌재를 일순간에 무력화하고 온갖 위헌적 입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하려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걱정도 하지 않지요. 단지 탄핵절차 하나 바꾼다고 그런 막연한 위험이 유의미한 것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가 탄핵할 힘이 늘어나면 책임도 크게 돌려받을걸로 보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