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4/12/04 10:56:26수정됨 |
| Name | 다군 |
| Subject | 계엄군, 무장했지만 소극적 움직임…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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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92351504 https://m.yna.co.kr/view/AKR20241204130600001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125451504 정당성을 떠나서 어설픈 셀프 쿠데타라는 평. 지지율 10%대로 군경 등의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도 없이 셀프 쿠데타 시도할 만용, 어리석음은 내가 진리고 정의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뭔가 엄청 절박해서 한다는 느낌도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이 느낌이.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45777.htm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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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쉽지 않다(x)
계엄을 빙자한 쿠테타는 불가능하다(o)
계엄은 매우 합법적이고 매우 합헌적인 절차로써 전시 혹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시기에 대통령이 일시적으로나마 군대를 동원하여 사회치안을 안정시키는 매우 중요한 정부의 기능중 하나입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오늘 당장 북한을 쳐들어가서 평양을 정복하면 평양에는 매우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계엄과 임시군정이 실시되고,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민간인/관료들이 도착해서 군정으로부터 안정된 정권을 이양받아 민정이 실시될때까지 계엄령은 매우 필수 오브 필수적인 도구...... 계엄을 아무때나 지맘대로 선포하고 친위쿠테타로 써먹는게 나쁜거지, 계엄 그 잡채는 좋은 도구임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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