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하게 되더라도 일단 책임은 논해서 재판에서 관련된 기록들을 남겨야 한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도 기록을 남기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강제로 끌려온 자들도 일말의 처벌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처벌 후 사면을 하더라도 말이죠.
선의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향후에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해요.
선의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향후에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해요.
약간 박쥐같지만, 님의 의견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기준이 된 지점 둘은
-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소명의식. 하지만 그들은 끌려왔기에 소명의식에 기반한 처벌을 하긴 무리가 된다 봄.
- 내가 저 자리에 있었을때도 바깥에서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인데,
뒤 문제에서 전 힘들거 같단 생각을 했어요.
바깥에서 본 우리는 문제를 드라이하게 보지만,
그들은 다양하게 상황을 직면할 수 있거든요.
518때 처럼 지휘관이 레알 빨갱이가 있다고 구라를 치... 더 보기
다만 제가 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기준이 된 지점 둘은
-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소명의식. 하지만 그들은 끌려왔기에 소명의식에 기반한 처벌을 하긴 무리가 된다 봄.
- 내가 저 자리에 있었을때도 바깥에서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인데,
뒤 문제에서 전 힘들거 같단 생각을 했어요.
바깥에서 본 우리는 문제를 드라이하게 보지만,
그들은 다양하게 상황을 직면할 수 있거든요.
518때 처럼 지휘관이 레알 빨갱이가 있다고 구라를 치... 더 보기
약간 박쥐같지만, 님의 의견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기준이 된 지점 둘은
-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소명의식. 하지만 그들은 끌려왔기에 소명의식에 기반한 처벌을 하긴 무리가 된다 봄.
- 내가 저 자리에 있었을때도 바깥에서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인데,
뒤 문제에서 전 힘들거 같단 생각을 했어요.
바깥에서 본 우리는 문제를 드라이하게 보지만,
그들은 다양하게 상황을 직면할 수 있거든요.
518때 처럼 지휘관이 레알 빨갱이가 있다고 구라를 치거나, 아니면 싸이코패스 선임이 [야야 저기 유리창 깨봐, 안 깨면 뒤진다]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할 수도 있는거구요.
우리 보다는 현실적으로 복잡한 상황들을 내가 직면한다면 저는 단순 거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XSFM에서도 나왔지만, 그들이 사병으로서도 양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군내 인권단체나 군내 노조 설립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이상적이라 생각했어유.
다만 제가 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기준이 된 지점 둘은
-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소명의식. 하지만 그들은 끌려왔기에 소명의식에 기반한 처벌을 하긴 무리가 된다 봄.
- 내가 저 자리에 있었을때도 바깥에서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인데,
뒤 문제에서 전 힘들거 같단 생각을 했어요.
바깥에서 본 우리는 문제를 드라이하게 보지만,
그들은 다양하게 상황을 직면할 수 있거든요.
518때 처럼 지휘관이 레알 빨갱이가 있다고 구라를 치거나, 아니면 싸이코패스 선임이 [야야 저기 유리창 깨봐, 안 깨면 뒤진다]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할 수도 있는거구요.
우리 보다는 현실적으로 복잡한 상황들을 내가 직면한다면 저는 단순 거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XSFM에서도 나왔지만, 그들이 사병으로서도 양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군내 인권단체나 군내 노조 설립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이상적이라 생각했어유.
저는 오히려 "제가 저 자리에 있었을 때 저 선택을 할 것이라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체계로는 그냥 평범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범죄로 이끄는 결론이거든요. 군인으로서 소명의식에 기반한 처벌이 아니에요, 국민으로서 소명의식 없음에 기반한 처벌이죠.
오히려 이 처벌 선례가 향후의 명분이 될 수도 있고, 반란세력에게도 군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오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처벌 선례가 향후의 명분이 될 수도 있고, 반란세력에게도 군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오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성이나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누구나가 저 자리에 와도 저 선택을 할거라면,
법을 디테일하게 만드는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요?
미래의 판단 근거를 위해,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지우는 건 가혹한 일일거 같아요.
누구나가 저 자리에 와도 저 선택을 할거라면,
법을 디테일하게 만드는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요?
미래의 판단 근거를 위해,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지우는 건 가혹한 일일거 같아요.
내란은 개인의 억울함을 따위로 만드는 중대한 일입니다. 가혹한 일이라도 해야 한다면 해야죠. 법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만드나요? 그래서 "야 니들은 어차피 무죄니까 명령대로 해"를 어떻게 막나요? 거기서 최소한의 브레이크는 만들어야죠.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일단 명목상으로든 처벌 한 후 사면하는 방식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면 말씀대로 디테일하게 처벌을 나눌 수도 있지요. 그러나 처벌은 해야해요. 사람의 인성이 문제가 안 되니까 더 문제인 겁니다. 누구나, 심지어 일반적인 것보다 나은 수준의 양심이 있거나 선량해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가장 무서운 거니까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일단 명목상으로든 처벌 한 후 사면하는 방식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면 말씀대로 디테일하게 처벌을 나눌 수도 있지요. 그러나 처벌은 해야해요. 사람의 인성이 문제가 안 되니까 더 문제인 겁니다. 누구나, 심지어 일반적인 것보다 나은 수준의 양심이 있거나 선량해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가장 무서운 거니까요.
전시상황에서 명령불복종이 즉결 처분감인 것 처럼 알려져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적전 명령 불복종도 군사재판 전까지 상관이 임의로 처벌 불가능합니다.
적전 명령 불복종도 군사재판 전까지 상관이 임의로 처벌 불가능합니다.
전시에 상관이 총 겨누면 그 상관이 프래깅을 걱정해야죠.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도록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의견은 결국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 못한다는 논리와 동일할 뿐이에요.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도록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의견은 결국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 못한다는 논리와 동일할 뿐이에요.
누군가 협박받아 안 죽기 위해서 한 행위에 관해 참작이야 가능하지만, 그게 도덕적, 법적 잘못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님은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범부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제발 우리 역사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군필자도 모욕하지 말아주시고요.
님은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범부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제발 우리 역사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군필자도 모욕하지 말아주시고요.
명령 거부하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일제에 부역하고, 홀로코스트에 가담하고, 광주학살에 가담한 사람이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알아두겠습니다. 사람에겐 목숨보다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더이상의 인간성에 대한 모욕은 사절합니다.
말단에게 책임 묻긴 어렵지만... 개인마다 온도차는 좀 있었던것같습니다. 확실히 소극적으로 대처한 군인들도 있었고, 좀 아닌 경우도 있어보이고요.
특히 그 국회 본청 유리창 깬 분대는 찾아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시킨 사람이라도요. 유리창 열고 들어가다가 막힌거면 몰라도 거기가 어디라고 유리창을 깹니까. 그런짓 하면 안된다는 반면교사가 되긴 해야죠.
특히 그 국회 본청 유리창 깬 분대는 찾아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시킨 사람이라도요. 유리창 열고 들어가다가 막힌거면 몰라도 거기가 어디라고 유리창을 깹니까. 그런짓 하면 안된다는 반면교사가 되긴 해야죠.
그걸 직접 지시한 지휘관이 누군지 밝혀서 처리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지휘관이라면 그런 명령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혹여라도 저런 시도를 하려는 부하가 있었으면 못하게 제지했을 겁니다.
또 일선 병력들이 지휘관의 통제를 무시하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구요.
또 일선 병력들이 지휘관의 통제를 무시하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구요.
군생활 해보신분들이면 잘 알겠지만 지휘관이 출동하라는데 병력이 그에 불응하는건 말이 안되죠. 지휘관의 의도가 무엇이든지간에요.
사람들마다 판단기준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 본부(육본 등) 방침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아예 불응하는것은 최소 야전군사령관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사단장이나 여단장 같은 경우는 출동명령 불응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휘하 병력들에게 소극적으로 임하고 자리만 지켜라, 시민과 병력의 안전이 우선이다 이런 지시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사람들마다 판단기준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 본부(육본 등) 방침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아예 불응하는것은 최소 야전군사령관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사단장이나 여단장 같은 경우는 출동명령 불응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휘하 병력들에게 소극적으로 임하고 자리만 지켜라, 시민과 병력의 안전이 우선이다 이런 지시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을 내란 명목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항명해야지 가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든 성공시켜야지 가 되는게 아닐까요?
반대로 이런 걸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12.12. 때 죽은 김오랑 소령, 채상병 사건 외압에 대처한 박정훈 대령 같은 분들만 피해를 입게 되지요. 평화로운 후퇴에 대한 공을 기억하고 무죄를 쥐어주되, 지휘체계 및 일선 명령자는 처단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는 분들의 생각을 보면, 그들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옳지 않은 일이니 항명해야지'가 아니라 '옳지 않은 일인건 알지만, 난 말단이니까 책임도 없고 그냥 무지성 복종해야지'가 될 수도 있다는 논리더라고요.
저 역시 그들이 멋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에 가담한 게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시에 말하자면 책임을 추궁하는건 아니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최소한 인지는 시키고 부당한 일에는 정당한 항명이 옳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까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단의 부대원들은 아니더라도 계엄령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가담한 지휘관급들은 일정 수준 책임을 추궁하는게 맞을겁니다.
제가 당시 영상을 봤을때도 일부 병력들은 민간인들이 많으니 무리하지 말라... 더 보기
그리고 말단의 부대원들은 아니더라도 계엄령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가담한 지휘관급들은 일정 수준 책임을 추궁하는게 맞을겁니다.
제가 당시 영상을 봤을때도 일부 병력들은 민간인들이 많으니 무리하지 말라... 더 보기
저 역시 그들이 멋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에 가담한 게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시에 말하자면 책임을 추궁하는건 아니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최소한 인지는 시키고 부당한 일에는 정당한 항명이 옳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까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단의 부대원들은 아니더라도 계엄령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가담한 지휘관급들은 일정 수준 책임을 추궁하는게 맞을겁니다.
제가 당시 영상을 봤을때도 일부 병력들은 민간인들이 많으니 무리하지 말라는 지휘관들의 지시가 있었는지(이정도면 소극적 항명 정도?) 혹은 말씀대로 현장 분위기가 지시받은 내용과 다르고 주요 언론사들과 시민들까지도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한건지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양은 아니더군요.
그리고 말단의 부대원들은 아니더라도 계엄령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가담한 지휘관급들은 일정 수준 책임을 추궁하는게 맞을겁니다.
제가 당시 영상을 봤을때도 일부 병력들은 민간인들이 많으니 무리하지 말라는 지휘관들의 지시가 있었는지(이정도면 소극적 항명 정도?) 혹은 말씀대로 현장 분위기가 지시받은 내용과 다르고 주요 언론사들과 시민들까지도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한건지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양은 아니더군요.
그리고 추후에 확인한건데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부화수행(단순히 명령에 의해 임무를 수행) 사례 조차 최대 징역 5년까지 살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해당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무를 하달받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으니 어찌보면 불쌍한 이들이겠지만 일단 동시에는 내란죄에 가담한 피의자로서의 속성이 생겨버렸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가능한대로 참작하거나 선처하는 방향이 좋아보이지만, 동시에 의도와 관계없이 잘못된 일에 ... 더 보기
물론 그들에게 해당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무를 하달받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으니 어찌보면 불쌍한 이들이겠지만 일단 동시에는 내란죄에 가담한 피의자로서의 속성이 생겨버렸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가능한대로 참작하거나 선처하는 방향이 좋아보이지만, 동시에 의도와 관계없이 잘못된 일에 ... 더 보기
그리고 추후에 확인한건데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부화수행(단순히 명령에 의해 임무를 수행) 사례 조차 최대 징역 5년까지 살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해당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무를 하달받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으니 어찌보면 불쌍한 이들이겠지만 일단 동시에는 내란죄에 가담한 피의자로서의 속성이 생겨버렸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가능한대로 참작하거나 선처하는 방향이 좋아보이지만, 동시에 의도와 관계없이 잘못된 일에 가담하게 된데에는 확실한 교육과 반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심고백을 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더더욱 좋을거고요.
그리고 사실 말단 계엄군 개개인의 책임을 논하는건 어찌보면 지엽적인 논쟁이긴 하죠.
그보다 중요한건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를 몸바쳐 사수한 국회관계자들과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일일거고요. 또 내란사태를 초래한 주범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하는거죠. 부디 onev님도 이쪽에 보다 많이 힘을 보태주시길...
물론 그들에게 해당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무를 하달받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으니 어찌보면 불쌍한 이들이겠지만 일단 동시에는 내란죄에 가담한 피의자로서의 속성이 생겨버렸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가능한대로 참작하거나 선처하는 방향이 좋아보이지만, 동시에 의도와 관계없이 잘못된 일에 가담하게 된데에는 확실한 교육과 반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심고백을 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더더욱 좋을거고요.
그리고 사실 말단 계엄군 개개인의 책임을 논하는건 어찌보면 지엽적인 논쟁이긴 하죠.
그보다 중요한건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를 몸바쳐 사수한 국회관계자들과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일일거고요. 또 내란사태를 초래한 주범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하는거죠. 부디 onev님도 이쪽에 보다 많이 힘을 보태주시길...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옳은 것을 위해 희생을 요구하기에는 이미 사회적자산인 신뢰가 많이 무너져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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