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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1/20 17:26:26
Name   오호라
Subject   [송호근 칼럼]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751

이 지정학적 운명 때문에 전운이 감도는 ‘패권 경계선’에 단짝 올라앉게 된 한국은 어떤 춤을 춰야 하는가? 마두로의 조롱춤은 죽음이다. 그러면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현 정권의 실용 춤사위가 답인가? 실용은 임기응변과 대책 없음의 다른 말이지 고뇌 끝에 도달한 최적의 전략은 아니다. 항해도는 물론 뚜렷한 국가 정책이 없다. 내란 청산과 부패 가리기에 올인할 뿐, 외교와 경제를 임기응변에 맡긴 채 내각은 존재감이 없고 미래 담론은 실종 상태다. 중환자가 된 의료와 교육엔 손도 못댔고, 민생은 거의 ‘법정 관리’ 수준.

중국의 AI 굴기가 한국을 저만치 따돌렸다. MAGA의 품에서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 한국을 중국은 더 세게 압박해 올 것이다. 그저 인사치레였던 베이징과 도쿄 방문으론 경계선의 위험이 줄지 않는다. 집권 일 년이 다 돼가는데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국민은 모른다. 정권을 그토록 극적으로 뒤집었으면 글로벌 외교와 경제 성장의 분명한 청사진과 추진력을 보여 달라. 트럼프가 지난 100년 질서를 폐기처분 했다는데, 까불면 죽음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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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도 트럼프정부에 대해서 딱히 대안을 내놓는건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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